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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대화 없이 장기 대치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대화 없이 장기 대치
  • 이지수 기자
  • 승인 2019.01.22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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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출연연 노사협의체 합의 없어 출자회사 추진 불투명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직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투쟁을 결의하는 3대 공공노조원들. 

대덕특구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21개 출연연은 지난 14일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공동출자회사인 ‘과학기술종합서비스(가칭)을 설립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출연연의 공동출자회사 방침에 공공연구노조, 공공연대노조, 공공운수노조 등 대전세종충청지역 3개 노조 지부는 공동투쟁본부를 16일 발족하며 집회를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연연은 청소·경비·시설 등 용역직 비정규직 노동자 관리 '공동출자회사' 설립 방안에 노사협의체가 의해야 자회사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22일 과학기술연구회 및 출연연에 따르면 현재 노사간 대치중인 상황으로 21개 출연연 중 노사협의체 합의를 이끌어낸 곳은 아직 없다.

출자회사에 주도적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등이 노사합의에 근접했다고 하지만 최종 노사협의체 합의는 성사되지 않았다.

18개 출연연에서는 자회사설립 방안을 둘러싸고 3개 공공노조가 연대로 공동투쟁본부를 세워 노사간의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공동투쟁본부는 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추진협의회가 자회사 설립 방안을 고수할 경우 2월 중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의 강한 반발에 출연연이 노사협의체 구성에 난항을 겪어 자회사 설립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 같은 장기화 움직임에 일부 출연연은 용역직의 계약연장과 신규 채용 절차를 밟고 있어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다.

이 같은 노사간의 대치 상황이 지속되는 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과기부에서 발표한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 절차 가이드’에 따라 노사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과기부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전환방법이 무엇이 되든 각 기관의 노사 합의가 된 내용에 대해서만 과기부에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며 현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오는 24일 세종국책연구단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간접고용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 쟁취 집중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25일에는 이성우 공공노조위원장이 원광연 국가과학기술회 이사장과의 면담을 예고하는 등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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