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분야 중 혁신성장에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유를 “하방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요즘 대통령이 달라진 거 아니냐는 말을 하는 분들 계시다. 하지만 (대통령은)원래 그런 분이셨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지금은 경제 활력을 강조할 때이기 때문에 경제 행보가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걸 갖고 담론적 논의를 할 생각은 없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란 틀은 대통령의 마음과 머릿속에서 지워진 꼭지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경제3축 유지 입장 ‘재확인’..“지역 균형발전 다양한 노력할 것“

이는 문 대통령이 올해 민생‧경제 분야에 국정운영의 무게를 두고 성과를 내겠다고 한 의지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더불어 경제성장의 3축(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 실장은 또 “제조 혁신전략이나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벨트, 남부벨트 등 어려운 지역의 활력 고취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여러 언론에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보도된 바 있다. 경제성장의 3축이라고 했지만, 2월 초까지는 혁신성장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공정경제를 위한 정부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도 챙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사회안전망이 적절히 작동하는가에 대해서도 조만간 챙기고 독려할 것”이라며 “정부가 기조를 바꾸거나 대통령이 바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부와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로 이해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혁신적 포용국가 완성, 올해가 노력하기 적절한 시기”
“현장에서 더 소통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성과 낼 것”

계속해서 “이런 노력에 의해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좀 더 완성체로서 한국경제의 미래가 달성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올해가 큰 변화를 위해 노력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굳이 이 정부 기간을 3등분하자면 두 번째 시기에 들어섰다. 국민들 기대가 이미 평가로 바뀐 시점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평가하는 국정운영이 실망하지 않고 국민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과 민심의 엄중함을 언제나 마음 깊이 새기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현장에서 더 소통하고 더 빨리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 기업인 간담회 등 공개 행사에서 정책적 건의가 많이 나왔는데, 비공개 만남 때 현장에서는 어떤 건의들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공개 행사 때와)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김 실장은 “(기업인들을)만났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난 뒤 주체들과 책임 있는 변화가 중요하다”며 “그 내용 자체가 새롭다기보다 그런 요청이나 건의에 대해 경제뿐만 아니라 현장의 여러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부가 올해 일자리를 포함해서 성과를 강조했는데 언제부터 성과가 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최선을 다해 조기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성과에 비해 고용성과가 미흡했다는 것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했다. 저희도 같은 마음이고, 고용 성과가 왜 미흡했는지 여러 해석들이 있다. 크게 보면 구조적인 요인, 경기변동 요인도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정부도 대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 정책실장 답변 곤란한 영역”
손혜원 투기 의혹에 도시재생사업 변질 우려? “문제 발생한 것 없어”
“‘투자절벽’ 표현 동의 못해..정부 계획대로면 상당한 기업투자 예상”

광화문 집무실 설치 보류 후속 조치로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정책실장이 답하기 곤란한 영역인 것 같다”면서 “비서실장이나 다른 분들이 답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세종시 제2집무실 설치를 건의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또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이른바 ‘목포 투기’ 의혹 여파로 도시재생사업이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목포에 대해선 알고 있지도 말할 상황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신 “도시재생에 대해선 투기나 가격의 급등을 우려했고, 그 자체를 도시재생사업 구역 선정 기준에도 반영했을 뿐 아니라, 선정해서 진행하다가도 가격이 오르면 중단할 수 있는 기본제도로 해 놨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연초부터 경제 행보에 나섰지만 ‘투자절벽’이라고 부를만한 상황이라는 지적과 함께 언제쯤 투자지표가 향상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2016년과 2017년 투자지표가 제일 높았던 때와 비교해 ‘투자절벽’이란 표현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정부가 경제 활력을 최우선 키워드로 내세운 이유는 경제가 하방압력을 받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촉진‧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언제쯤 나아진다기보다는 지금 정부가 하는 일정과 계획대로라면 상당한 기업 투자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