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85개 종교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17일 오전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며 "국민의 명령이다. 양승태를 구속시키고 사법적폐 청산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양 전 원장이 저지른 사법농단의 실체가 하나 둘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경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 전 원장이 대법원장 재직 시절 상고법원 등 사법부가 추진 중인 정책에 비판적 목소리를 제기해 온 법관들에 대한 사찰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 시도,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 무산 시도,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일제 강제징용 사건,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등의 재판개입, 재판거래 행위를 최종적으로 승인했거나 직간접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양 전 원장의 검찰 소환 조사는 사법적폐 청산의 시작"이라며 "양승태 구속, 처벌은 바닥으로 추락한 법원이 사법농단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법이자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