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관련 언론과 법정에서 이중적 태도 지적

더불어민주당 홍성예산지역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중인 김석환 군수의 사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예산지역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중인 김석환 군수의 사과를 촉구했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홍성예산지역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중인 김석환 군수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홍성예산위원회는 16일 불법 사전선거운동과 관공서를 이용한 탄원서 서명운동으로 홍성군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힌 김 군수의 참회와 공개사과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성예산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누구보다 잘 아는 ‘행정의 달인’이자 세 번씩 군수선거에서 당선된 ‘선거의 달인’이 반복적인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공무원 신분임을 감안한다면 김 군수의 행위는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선거와 관련해 지방선거 전후에는 언론 탓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김 군수의 이중적 태도를 지적했다.

민주당 홍성예산위원회는 “김 군수가 불법적 선거활동을 펼쳤음에도 지방선거 전후 언론을 통해 상대후보 탓이나 하는 격 없는 행동을 일관했다”며 “그런데 법정에서는 180도 돌변해 불법사실을 시인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모습은 형량을 감경해보겠다는 꼼수”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관공서를 이용한 탄원서 서명운동은 홍성군민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일반 군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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