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국세와 관세를 신용카드로 내는 납세자 수수료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국세와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를 납세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토록 해 국민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또 관세의 경우 개인은 1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 이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 등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세의 카드 납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로 카드수수료를 납세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세의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방세와 형평성 문제, 조세정의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