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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설립에 노조 강경투쟁
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설립에 노조 강경투쟁
  • 이지수 기자
  • 승인 2019.01.15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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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3개 공공노조 투쟁 발대식 예고 충돌 전망

대덕특구 출연연구기관에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방식의 ‘공동출자회사 추진계획안’이 공개되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공공노조와 정면 충돌을 빚을 양상이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와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21개 출연연이 참여하는 공동출자회사 추진위원회는 14일 21개 출연연 용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출자회사를 설립하는 내용의 운영 계획안을 공개했다.

이 계획안에는 설립 근거를 담은 정관과 출연연이 100% 지분을 출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금은 약 4억원 규모로 21개 출연연이 나눠 출자한다. 

대표는 외부 전문가로 영입하고, 이사는 출연연 직원이 겸직하며, 출자기관 대표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사항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공공연구노조 KISTI 지부는 직접고용을 위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추진위 측은 “노사 전문가협의회에서 기관별로 공동출자회사 계획을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의견 차원에서 제시했는데 이번에 21개 기관장이 동의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이번 계획안을 근거로 공동출자회사 추진을 노조 측에 강력하게 제시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용자 측의 대응에 노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남지역일반지부, 공공연대노조는 지난해부터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 및 시위, 단식 투쟁 등을 펼쳐왔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공동출자회사는 결국 이름만 바꾼 용역회사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곳이다”며 “출자회사도 퇴직자 낙하산 임용 등 정규직 자리보전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3개 노조는 공동출자회사 설립에 대응해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16일 낮 12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문에서 투쟁발대식을 갖는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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