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중인 김석환 군수의 사과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석환 홍성군수 퇴진촉구 시민행동(이하 퇴진촉구 시민행동)’은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인데 선거법 위반은 커다란 중죄다. 선고 형량과 관계없이 민의를 왜곡한 김 군수는 즉각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퇴진촉구 시민행동은 “투표권을 행사는 시민들은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단 한 끼만의 식사를 제공받아도 5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처벌을 받는다”며 “하물며 출마자가 그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김석환 군수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5차례 한 혐의로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 군수는 위법 사항을 시인하고 “군정을 잘 이끌겠다”며 선처를 구한 바 있다.

이들은 “이는 ‘술은 먹었으되 봐 주시면 음주운전은 아니다’고 우기는 격이다. 홍성군민을 심각하게 우롱하는 처사로 군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것”이라며 분개했다.

민성기 홍성문화연대 대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지금까지 사죄는 커녕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김 군수의 위법은 홍성군의 위상 추락뿐만 아니라 공무집행에도 영향을 끼쳐 군정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경고했다.

퇴진촉구 시민행동은 “군수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영향을 끼쳐 군민이 공무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가 도래 할 것”이라며 “홍성군 발전을 위해 자진사퇴의 용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들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오랜 시간 지방 토호권력 자리에 있던 자의 오만함으로 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며 “초범이라 해서 선거법 위반이 감형요건으로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