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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도지사가 막아줘야 할 중앙의 인사 갑질
[사설] 도지사가 막아줘야 할 중앙의 인사 갑질
  • 디트뉴스
  • 승인 2019.01.14 13:4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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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사에 중앙부처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도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곧 실시된 충남도 5급 이하 인사에 기획재정부 직원이 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1대 1교류 방식도 아닌 일방적 전입이어서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도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중앙과 지방이 서로의 업무 환경을 이해하고,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취지와는 달리 중앙이 지방의 ‘자리’를 빼앗는 수단으로 쓰이면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지금 충남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사도 그런 인사로 보인다.

도공무원의 반발을 억누르면서 충남도가 중앙부처 직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명분은 있다. 중앙부처의 우수한 자원을 도에 데려오면 도 행정에 도움이 되고 이는 도민들에게도 좋은 것 아니냐는 것이 충남도의 논리다. 그러나 원칙도 없이 이뤄지는 이런 식의 인사를 ‘우수한 자원 데려오기’로 보는 사람은 없다. 그보다는 중앙부처의 ‘인사 갑질’로 봐야 한다.

기재부나 행정안전부 등은 충남도 같은 지방자치단체에겐 갑(甲)의 위치에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승인을 거쳐야 추진이 가능한 실정이고, 정원을 늘리고 줄이는 조직권도 사실상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자치단체 입장에선 중앙부처의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다. 중앙부처는 이런 권한을 무기로 지자체에게 ‘직원 밀어내기’를 한다. 

그 결과 승진 자리가 중앙에선 그만큼 늘어나는 반면 지방에선 줄어들게 된다.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이 아니라 중앙이 아닌 ‘지방’ 소속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이나 마찬가지다. 중앙부처가 각종 권한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지방공무원까지 피해를 입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시도지사들은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있다. 

지방은 중앙부처의 ‘부당한 인사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손해보는 일이 생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내 조직원에 대해선 이익 포기를 종용하고 있는 꼴이다. 과거 관선 시절엔 도지사를 중앙에서 임명했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도민들이 뽑은 도지사까지 중앙부처의 부당한 요청에 절절 맨다면 관선 도지사와 뭐가 다른가?

중앙부처가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전입 인사를 요구하는 갑질 관행은 시도지사가 바로잡아할 적폐다. 이는 단순한 인사의 불만 문제가 아니라, 도청 공무원 2000명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제다. 전국적으로 치면 더 많은 지방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 지방공무원들은 인사교류의 내용에서 일부 불리한 점은 감수하더라도 ‘1대 1 교류 원칙’은 지켜지길 원한다. 양승조 지사는 그것이라도 들어줘야 한다.

 

[충남도는 위 사설과 관련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충남도 인사에 중앙부처가 압력을 넣는 것처럼 언급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충남도의 정부 예산 확보 업무에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판단에 따라 오히려 부탁해서 전입시켜오려는 것이다. 기재부의 압력이 결코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1대 1 교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위 기사의 내용과 다르다. 충남도는 1대 1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도 공무원들 중에 인사 교류로 중앙으로 올라가겠다는 사람이 없는 형편이다. 그 책임을 도에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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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에서 2019-01-15 13:31:18
복기왕시장이 충남도지사가 제격일텐데 아쉽슴니다

캐리 2019-01-14 21:22:16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도지사는 도백으로서 자격이없다. 즉각 사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