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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호 교육감을 규탄한다" 국민청원 왜?
"설동호 교육감을 규탄한다" 국민청원 왜?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9.01.10 17: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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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권 관련 지난 8일 청원 시작...10일까지 140명 참여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학생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의 학생인권과 관련된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을 규탄하는 내용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원인 'twitter-***'는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전시 교육감 설동호를 규탄한다"는 내용으로 청원글을 올렸다. 청원인이 설 교육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학생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청원인은 청원글 서두에 "2014년 첫 선거에서 설 후보는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이라는 타이틀로 미래교육의 혁신이라며 유권자를 모아나갔지만 실제로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기대효과가 적은 프로그램과 지원금 등으로 비리 의혹이 많았다"면서 지적한 뒤 예지중고 사태 및 박근혜 퇴진 운동 당시 학생 사찰 의혹, 역사국정교과서 반대 교직원 징계 취소 등 설 교육감이 그동안 해왔던 언행을 열거했다.

청원인은 "설 교육감이 학생인권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학생인권에 대한 설 교육감의 대처 미흡을 꼬집었다. 청원인은 지난 2017년 성폭행으로 자살한 여중생 사건과 봉산초 급식 문제, 성 소수자와 관련한 설 교육감의 대응에 불만을 표시했다.

청원인은 "설 교육감 지지자들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을 전교조의 사상이라 언급하며 그것이 마치 정치적 중립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비교적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학생에 대한 기본권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는 설 교육감에 대해 반대하며 청소년은, 또한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에서 교육받고 싶다"며 "권력과 직위를 남용해 성범죄를 정당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자들을 기관에서 색출해 직위해제, 징계를 내려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학생인권과 관련해 설 교육감의 전향적인 입장 선회를 요구하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 국민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이 10일 오후까지 140명이 동참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지역 시민단체 뿐 아니라 대전시의회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반대세력과 갈등만을 유발한채 번번이 무산됐다. 아무래도 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인권을 조례로 제정해 획일적으로 한다는 것은 자율적인 학교 운영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교 규칙 등 인권은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맡겨야 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전국 17대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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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 2019-01-11 16:28:53
국민청원 제도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
설동호 교유감은 대전의 교육감이며
대전 시민이 선출했다.
국민청원은
청원자의 성명을 책임있게 밝히고,
의제가 국가적 의제를 다루어야 하고,
단순한 비판과 비방을 목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며,
방법면에서 찬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설동호 교육감의 비방적
이 청원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합니다.

2019-01-13 09:55:51
선거당시.. 듣보잡 더불어 민주당 후보들이 판을 휩쓸며 당선되어도 설교육감은 보수쪽 인데도 그판을 뚫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설교육감의 진심을 대전 시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상식이 통하는 수준의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설교육감의 논리를 들어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민주당을 지지하는) 정치권의 표는 그쪽으로 던졌어도, 교육감은 설교육감을 선택했읍니다. 이런 청원은 어떻게든 끌어내려볼까하는 수작질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