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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투명성, 대전 ‘맑음’ 충남 ‘흐림
행정의 투명성, 대전 ‘맑음’ 충남 ‘흐림
  • 김재중 이미선 기자
  • 승인 2019.01.10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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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행정정보 원문공개율, 4년 성적표 보니...
권선택 ‘낙제점’ 허태정 집권기에 ‘우등생으로’
충남도 성적 하락...도 "본청은 우등생" 해명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양승조 충남지사.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왼쪽)과 양승조 충남지사. 자료사진.

행정정보공개를 다루는 대전시 태도가 달라졌다. 통계지표상 확인할 수 있는 결과다. 다만, 정보공개의 질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해야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 원문정보 공개율은 75.6%에 이르렀다. 세종을 포함한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전국평균 63.5%에 크게 앞설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79.8%에 이어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좋은 성적이다. 

대전시 원문정보 공개 성적은 2015년 73.6%, 2016년 68.8%, 2017년 66.9% 등으로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주로 권선택 전 대전시장 집권 후반기의 모습이다. 

급기야 지난해 대전시를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대전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전북 군산) 의원은 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대전이 여러 가지 지표상, 광역단체 중에서는 괜찮은 편인데 유독 이(원문 정보공개) 부분은 매우 뒤져 있다”며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이번 2018년 말 기준으로는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질책에 가까운 이야기였고, 허태정 대전시장은 “예”라고 짧게 대답했다. 결과적으로 소 의원의 요청대로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 정보공개 성적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좋은 결과를 냈다. 

특이하게도 충남도의 행정정보 공개성적은 대전과 정반대 양상을 나타냈다. 행정정보 공개율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집권기간인 2015년 80.2%, 2016년 77.9%, 2017년 75.4%로 조금씩 하향되는 추세이긴 했지만, 모두 전국 2위에 해당할 만큼 좋은 기록이었다. 

그러나 양승조 충남지사가 취임한 2018년 충남의 공개율은 70.4%로 급락했다. 지난해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양 지사가 취임한 시점이 7월부터이기에 모든 책임을 지사에게 물을 수 없겠지만, 정보공개 우수단체였던 충남의 위상이 추락했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징후로 읽힌다. 

정보공개의 투명성 확보는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경우, 여러 부정적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행정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성과를 냈다는 것이 도 안팎의 평가다. 

다만 충남도는 도 본청과 각 시·군 성적은 별개로 바라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충남도 본청만 볼 때, 원문정보 공개율이 93.3%에 이르러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 2위를 기록했다"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합산된 원문정보공개율로 평가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원문정보 공개율이 상향된 대전시도 질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전지역 모 대학의 박사과정 대학원생 A씨는 “논문 작성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원문정보 공개자료를 거의 매일 살펴보고 있다”며 “원문정보 공개율은 말 그대로 양적인 통계자료에 불과할 뿐,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A씨는 “동일한 성격의 자료라도 담당자가 누구냐에 따라 어떤 경우엔 비공개하고, 어떤 경우엔 원문공개를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 있다”며 “비공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모든 행정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 취지에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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