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앞서 연설,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성과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정책방송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정책방송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올해 국정운영 방향으로 경제와 개혁, 평화를 제시했다. 동시에 집권 3년차를 맞아 국정운영의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연설에서 “경제적 불평등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라며 “세계는 드디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 그래서 OECD, IMF 같은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라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며 “분배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고, 일자리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다.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도 했다.

특히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소상공, 자영업이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지역이 특성에 맞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통한 경제적 성과를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비리, 채용비리, 갑질 문화와 탈세 등 반칙과 부정을 근절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국민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불공정과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권력기관 개혁도 이제 제도화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법, 국정원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입법을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에 개최될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은 한반도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가 북방과 남방으로 확장되고 있다. 신 북방정책을 통해 동북아 경제, 안보 공동체를 향해 나가겠다”며 “신 남방정책을 통해 무역의 다변화를 이루고, 역내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 약 200명과 함께 100분간 '각본 없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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