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충남도의회 의장 신년기자회견
"지방의회 주제별 소그룹 해외연수로 시스템 바꿔야"
"인사청문회 효과는 충분히 발휘"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9일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강력히 규탄한다.”

9일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이 최근 발생한 예천군 의회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유 의장은 이날 충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도 주요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 계획, 현안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유 의장은 예천군 의회 사태로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있을 수 없는 일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의 해외 연수를 개선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임위별 연수를 탈피해 주제별 연수를 진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유 의장은 충북도의회를 사례를 들었다.

상임위별로 해외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 3~4명이 일정과 주제를 직접 계획하고 현지에서도 버스·지하철 등을 이용해 연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유 의장은 “충북도 의회가 해외 연수 일정을 모두 공개하고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를 한 것이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며 “충남도의회도 그런 시스템으로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유 의장은 4개 시·군 행정사무감사 무산을 지난해의 아쉬운 점으로 거론했다.

유 의장은 “지방자치법과 도 조례, 도민들의 약 60% 찬성 등 시군행정사무감사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상위법에 맞게 시행령을 고치지 않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전국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꼭 누군가를 낙마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검증이 목적”이라며 “인사청문회로 인해 후보자들이 업무파악을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선거 공신이라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때문에 자제하는 경향도 나타나는 등 효과는 충분히 발휘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이날 충남도의회는 올해 현안사항으로 ▲의정 정책지원 인력 확충  ▲의회사무처 조직 확대 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의회 제도개혁 TF 팀 구성 운영  ▲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모두 8회 회기 운영을 통한 199건의 안건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597건의 조치 요구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본회의 14회 개회 99.9%의 역대 최고 참석률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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