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환의 정치 톺아보기] 대전발전을 위한 제언3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허태정 대전시장. 자료사진

새해가 밝았다. 신년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한다. 단순한 변화가 아닌 조금은 나아지는 변화를 생각한다. 한국인의 대표적 신년 목표는 두 가지란다. 하나는 다이어트이고 또 하나는 영어공부. 나 또한 다이어트도 할 겸 헬스를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는 신년을 변화의 계기로 삼는다.

대전시도 변화를 꿈꾸는 듯하다. 그래서 지난해 말 미리 조직과 인사개편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아직 어떤 변화인지는 모르겠다. 조직으로 치면 다이어트는 과거의 군살 빼기이고, 영어공부는 시대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대전시 조직개편은 그저 해가 새로워지니, 새 분위기로, 새롭게 해보겠다는, 시민에게 새로운 기대감 유발 정도가 되서는 안되겠다. 군살빼기나 유연한 시대대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새로워졌으면' 하는 희망을 우리는 대전시에게 조금은 기대한다. 

그러나 행정은 그리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택시 기본요금이 500원 올라 삶이 더 퍽퍽해졌기에 2018년 12월 31일과 2019년 1월 1일의 차이를 시민은 금방 인식하지만 이를 결정한 시와 공무원은 달라짐이 별로 없다. 

그래서 2018년의 대전시 잔상은 2019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도 2019년 달라진 대전시, 새로운 대전시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기에 2018년이 남긴 10가지 대전시 잔상을 다시 끄집어낸다. 

2018년을 제대로 평가해야 2019년의 새로운 길이 보인다. 2018년 못다 푼 일도 산적한데, 2019년은 경제나 여러 면에서 더 힘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대보단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희망을 생각한다.

중요하다 생각해 끄집어낸 2018년을 대표하는 10가지 대전의 이슈를 돌아보며 하나하나 2019년 새로이 할 일을 생각해보자.

첫째, 지방선거 민주당 압승과 함께 허태정 지방정부가 출범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로 56.4%의 지지를 받은 허 시장은 아직 그만의 색깔이 안 보인다는 쓴 소리를 듣는다. 이전 네 분의 기라성 같은 관료출신 시장과는 다른 그만의 브랜드 색깔과 이것이 발현되는 그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올해는 반드시 이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둘째, 김소연 시의원 폭로로 민주당 불법선거 논란이 거셌다.

관련인사 구속과 박범계 의원의 책임따지기를 넘어 대전 정치권에 큰 오명을 남겼다. 눈살 찌푸리지 않는 깨끗한 정치, 믿을 수 있는 정치를 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허 시장 역시 부정이 없고 오직 능력우선의 인사를 시정에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셋째, 대전인구가 150만 명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최악의 취업률과 실업률, 자영업자의 폐업속출과 함께 대전인구는 세종으로 빠져나가고 감소추세가 심각하다. 대전위기의 극복엔 결국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 또한 대전의 중장기 인구추세는 전국 추세와 일치한다. 전반적 하강추세와 고령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허 시장은 대전을 시범도시로 제안, 시범사업을 중앙정부와 공동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넷째, 타당성재조사를 요청한 트램사업이 위기국면이다.

트램 타당성 재조사의 실사 결과와 예타 면제사업 신청결과에 대해 대전시는 아직 가타부타 말이 없다. 허 시장은 트램에 대한 입장은 물론 도시철도2호선을 포함한 대전시 종합교통대책을 내놔야 한다. 무엇보다 트램을 계기로 정치적 입장에 도시정책이 휘둘리지 않는 행정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한화독수리군단이 11년 만에 가을야구에 진출했다.

최고인기구단 대비 최악 시설이 야구계 이슈가 되고 허 시장은 ‘베이스볼 드림파크’를 약속했다. 4개 구청이 유치경쟁을 벌이는 속에 정작 대전시는 불만 지르고 방향성과 세부계획이 없다는 쓴 소리를 듣는다. 최강한화의 투혼이 가을야구 제왕으로 우뚝 서길 바라는 시민의 기대만큼 대전시가 추진력을 보여줄 한 해다.

여섯째, 동물원 퓨마탈출이 전국의 화제가 되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사소한 실수가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본다. 특히 '안전'의 문제는 더욱 그렇다. 시민안전을 위해 작은 것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사회가 되어야한다. 공무원의 디테일함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일곱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유치, 그러나 원활한 추진이 더 어렵다.

어렵게 이룬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대전유치. 그러나 시민 모임측과 충남대병원, 대전시가 동상이몽을 하는지 삐걱거린다. 시는 갈등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파악, 조정능력을 보다 적극 발휘해야 한다. 물론 조정의 기준은 약속과 원칙의 존중, 그리고 서로간의 신뢰다. 

여덟째, 목원대, 건양대가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탈락했다.

당장 탈락한 대학이 큰 위기지만 사학 전체적으로 위기다. 저출산과 대학진학률 감소로 재정이 날로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하겠지만, 과학과 행정인프라가 강한 대전은 대전대의 전자조달지원센터 사례처럼 관학협력사업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가야 한다.

아홉째, 자치분권의 첫발을 내딛은 한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올해는 지자체별로 세부추진이 이뤄진다. 대전시도 연말 인사에서 자치행정국을 자치분권국으로 개편하고, 공동체, 마을자치, 사회적 경제, 교육복지 등 자치분권의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체지원국을 신설했다. 발 빠른 대처다. 시민이 주인인 대전,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기대한다.

강영환 정치평론가
강영환 정치평론가

열째, 도안3블록 트리풀시티에 청약 광풍이 불었다.

트리풀시티가 핵이 되어 유성 일대가 부동산 열풍으로 집값이 크게 뛰었다. 낙후된 원도심 등 대전 전반적으로 재개발 붐이다. 허 시장은 시민이 주도, 참여하는 도시재생과 맞춤형 도시개발 사업을 약속했다. 신도시 중심개발에서 균형발전 지향의 주택정책도 약속했다.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특히 선거, 표에 휘둘리면 안된다

10개의 묵은 뉴스를 뽑아보았다. 그러나 작년의 10대 뉴스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올해, 오늘이 더욱 중요하다. 2019년 대전의 구석구석, 생활의 분야분야에 기대도 크고 그만큼 걱정도 많다. 

10개 이슈를 들여다보면 실제 허 시장의 리더십부터, 정치와 인사, 일자리와 대전위기, 교통, 문화체육, 안전, 갈등관리, 대학교위기, 주민자치, 부동산정책 등이 망라되어 있다. 

그밖에 공론화위원회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반대 권고(환경)와 과학벨트예산삭감(과학) 등의 빠진 이슈도 있고, 대전방문의 해의 성공(문화관광)같은 2019년에 새로운 이슈도 있다.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제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다. 황금돼지해란다. 황금은 누가 가져다주지 않는다. 황금은 우리 스스로 생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시와 시의회, 5개구청과 구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산적한 문제를 풀어내고 새로운 대전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허태정 시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시민의 신년처럼, 시정 역시 과거의 잘못된 불필요한 살을 빼고, 시대의 요구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는 신년이 되어야 한다. 허 시장이 성공해야 대전시민이 편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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