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돈 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당에서 끝내 제명 처분됐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지난 17일 “김소연 시의원은 SNS 및 기자회견을 통해 청원자(같은 당의 동료시의원)가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해서 청원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제명했다. 김 의원이 불복,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제명의 명분은 당규 위반과 명예훼손이지만, 당내 불법 행위를 고발한 데 대한 보복에 다름 아니라고 봐야 한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에선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고, 이런 요구에 따라 일부에선 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김 의원의 폭로로 관련자 두 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김 의원의 주장과 폭로가 사실에 근거한다는 의미다. 불법 금품 선거는 무엇보다 척결해야할 정치 적폐다. 적폐청산을 외치는 민주당은 김 의원에게 벌이 아니라 상을 줘야 맞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제명은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처벌이다.

대전시 공무원들은 김 의원을 좋은 시의원으로 생각고 있다. 시공무원노조가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 의원은 이종호, 손희역 의원과 함께 ‘참 좋은 시의원’에 뽑혔다. 공무원들은 시의원들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로 판단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보기에 좋은 의원이면 시민들에게 좋은 정치인이고 필요한 의원이다. 민주당은 그런 시의원을 처벌하고 내쫓았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당인가? 입만 열면 개혁을 외치고 국민을 하늘처럼 모시겠다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개혁에 앞장서는 사람을 민주당은 왜 내쫓는가? 당내에선 여전히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스스로가 청산 대상인 정치인들이 당권과 공천권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적폐 청산하자’며 적폐 고발자 내쫓는 민주당

한 신문사는 “프로답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본인은 이게 옳은 길이라며 투쟁적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여러 격론이 벌어졌지만 우리 당에서 같이 가기엔 어렵지 않느냐는 게 지배적 판단이었다”는 민주당(윤리심판원) 관계자의 말을 소개했다. ‘프로답게 우리끼리는 숨길 건 숨겨주고 덮고 넘어가야 하는데’ 김 의원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내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한국정직운동본부’와 ‘건강한 대전을 만들어가는 범시민연대’ 등 37개 시민단체는 “이번 사태의 주범은 박범계 국회의원”이라며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 사건에 박 의원이 얼마나 연루되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검찰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 자신은 모르는 사건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정치적 책임은 피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에게 오히려 더 높은 감투를 씌워주었다. 민주당은 당내 적폐를 고발한 당원을 쫓아내고 시민들이 좋아하는 시의원을 제명하는 정당이 되었다. 이제 민주당의 적폐청산 구호를 누가 믿겠는가? 선거 때면 ‘혹시나’ 하면서 믿어보고 뽑아주고 있지만, 하나같이 구태 정당과 구태 정치인들뿐이다. 그런 구태 정치인들에게 또 한번 속아 넘어간 2018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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