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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펄을 지키자' 지상토론회
'개펄을 지키자' 지상토론회
  • 천기영 기자
  • 승인 2018.12.31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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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왼쪽부터 김종식 당진시 개발위원장, 인나환 석문면 개발위원장, 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아래 왼쪽부터 김명진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덕주 환경감시운동본부 당진지회 상임의장, 이해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글싣는 순서

1. 천연해안선이 사라진다
2. 다시 생각하는 농업용수 및 간척지 개발
3. 산업화에 따른 매립사업
4. 어장 황폐화
5.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대책 마련 시급
6. 개펄 및 공유수면 보전방안
 6-1. 공유수면 매립정산의 문제점
 6-2. 석문지구 간척지
 6-3. 발전소 회 처리장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7. 개펄 보전 캠페인 지상토론회

 

개펄은 육지와 바다의 경계일 뿐 아니라 환경오염의 완충작용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당진지역은 최근 서해안개발이라는 이름아래 농업용수 및 간척지 개발, 산업화에 따른 매립사업 등으로 천연해안선이 사라지고, 공유수면 잠식, 어장 황폐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개펄 및 공유수면은 현지인들이 유익하게 사용한 다음 후손들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당진지역에서는 수만 ㏊의 공유수면이 매립되거나 훼손됐으나 지역주민이나 기초자치단체 등에는 별다른 혜택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거의 전멸단계인 개펄 및 공유수면을 철저히 보전하고, 이미 훼손된 부분일지라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펄(공유수면) 잠식 및 훼손현황과 향후 보전방안 등 ‘개펄을 지키자’ 기획시리즈를 마치며 지상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 김종식 당진시개발위원회 위원장/인나환 석문면개발위원회 위원장/신기원 신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김명진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김덕주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당진지회 상임의장/이해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질문1: 식량이 부족했던 개발시대에 농경지 및 산업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간척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됐습니다. 농지확대 및 산업화에 따른 공장용지 확보를 위한 공유수면(개펄) 매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식 당진시개발위원장.

김종식 당진시개발위원장: 보릿고개와 춘궁기를 아신다면 식량이 부족할 때 기아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구지책으로 간척사업을 통해 식량자급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산업화에 따른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간척과 매립사업으로 난국을 헤쳐 나왔습니다. 절대 절명이라고 할까요. 이 같은 바탕으로 성장의 발판을 삼은 것입니다. 또 공장용지를 확보해 수출 일변도의 정책이 성공적인 발전을 도모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정책방향과 기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돼야겠습니다.

인나환 석문면개발위원장: 1970~1980년대 식량자급 목표와 산업 근대화로 국토확장 차원에서 시작된 간척사업으로 개펄이 크게 잠식됐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쌀 소비감소와 생산량 증대로 간척농지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생활하수 등이 정화과정 없이 바다로 바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펄의 기능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지만 간척사업으로 면적이 줄어든 상황이라 더욱 안타깝습니다.

신기원 신성대 교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만 해도 환경보전보다 경제개발을 우선시하는 측면이 있었고, 일방적·강제적으로 추진된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환경에 대한 인식도 제고됐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개발론자와 보전론자 간 논쟁은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주민들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자유로운 판단과 결정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김명진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1970년대부터 국토확장 및 우량농지 조성,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간척사업을 실시해 해안선 156㎞ 중 현재 천연해안선은 7.5㎞인 5%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무분별하게 진행된 공유수면 매립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눈앞의 경제적가치만 생각하고 진행했다면 이제는 생태적 가치와 미래의 복원비용까지 생각해 당장의 이익만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충남에 많은 간척지가 있는데 현재 이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수면에 대한 개발제한 및 기존 매립지에 대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해결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생각됩니다.

김덕주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당진지회 상임의장: 우리나라 근대화의 시작인 1960~1980년대에는 어떻게든 지긋지긋한 보릿고개의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 청정 개펄과 바다를 매립하는 간척사업이 대세였다고 봅니다. 그 당시 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지 않고, 근시안적 관점에서 추진돼 2000년대를 지나 현재에 와서는 어장 황폐화와 환경훼손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충분한 여론수렴과 국민정서를 반영한 장기적 정책으로 추진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어느 시대에나 정책의 지향점 혹은 흐름이 있습니다. 1960~1980년대만 해도 잘 먹고 잘살게 해주는 것이 정책의 한 기조였고, 이를 위해 우리지역도 삽교, 대호, 석문지구 간척사업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이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은 전국1위 규모로 성장했지만 역으로 50년대 5만 418㏊였던 바다가 현재는 1만 6060㏊로 약 70%가 감소했고, 환경피해, 수산자원 감소, 어민소득 감소 등으로 간척사업에 대한 많은 아쉬움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남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수산종묘 방류,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해양오염원 제거 및 예방활동 등을 통해 남은 바다를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질문2: 근시안적인 간척사업으로 생명의 보고인 개펄과 공유수면이 사라지고, 이로 인한 어장 황폐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역간척사업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간척사업으로 생긴 제방이나 육지화한 땅을 간척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역간척사업에 대한 견해는?

김종식 당진시개발위원장: 역간척사업은 간척지내 시설물이 없는 농지라면 역간척으로 얻는 유익과 현 상태 유지로 얻는 유익을 면밀히 검토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역간척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해당지역민의 절대적 동의하에 국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나환 석문면개발위원장: 지금의 심정으로는 가능하다면 추진해도 될 듯 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막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면 곧 국민세금이 부과될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보호 차원의 대응방안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대처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신기원 신성대 교수: 찬성합니다. 과거 농경지가 부족해서 보릿고개를 겪어야 했던 시절과 달리 지금은 쌀 소비도 줄고 쌀이 남아돕니다. 따라서 논란이 적은 간척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역간척을 통해 환경문제와 수산자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도 복원되고 인간도 살 수 있습니다.

김명진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진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역간척사업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태계 복원과 두 번째는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통수를 통한 생태계 복원이야 두말할 것 없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식량 및 농업용수 문제 등 선결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삽교호, 대호호, 석문방조제 등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농업용수  2억 2000만t과 5500㏊의 농경지와 800㏊의 공단이 조성됐으며, 농업용수를 2만 7000㏊에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온난화로 이상기온이 발생해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안정적인 농업용수 수급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 번째인 경제적인 부분은 보다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덕주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당진지회 상임의장: 간척사업으로 인한 제방이나 육지화한 땅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 또한 환경운동가 등 일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화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 상태 유지와 원상회복 시 이해득실을 치밀하게 계산해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은 불가할 것으로 봅니다.

이해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1980년대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개펄 복원을 위한 역간척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충남의 경우 태안 황도를 시작으로 서산 부남호 역간척, 서산 고파도의 폐염전 회복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보령 무창포, 서산 웅도 등에 역간척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의 3개 대형 담수호가 수질오염으로 농업용수로도 사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통수를 통한 수질개선 등 역간척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3: 어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생명줄 같은 개펄을 선뜻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피폐해진 어촌과 가난 뿐 이었습니다. 개펄매립으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한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대책은?

김종식 당진시개발위원장: 대한민국이 이처럼 세계 선진대열에 설수 있었던 것은 다양하겠지만 식량자급이 간척사업으로 크게 일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다를 접하지 않은 내륙 국민들이 수혜자가 됐고, 어장과 조업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어촌지역 국민들은 피해자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하에 국가적 결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나환 석문면개발위원장: 정부의 방침과 국가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아무런 후속 대책도 없이 추진돼오다 보니 장래 소득원을 모두 상실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관련기관에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마련하고, 추진해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확대시키고 보전해줘야 합니다.

신기원 신성대 교수

신기원 신성대 교수: 시간이 지나 다소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매립을 통해 이득을 얻은 당사자로부터 재원을 받아 기금을 조성해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해당기업 채용인력의 일정비율을 지역주민(자녀 포함)끼리 경쟁해서 채용하는 방식 등을 도입해 원주민들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도 주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명진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원주민들이 간헐적인 일용직이아니라 오래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매칭해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올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발전소 등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이용한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 대규모 공장유치 시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행정이 주도하는 시책과 민간 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 등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덕주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당진지회 상임의장: 간척사업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많은 어민과 맨손어업 종사자 등에 대한 보상과 배상이 적정하고 형평성 있게 지급됐는지, 아니면 정부와 개인, 지역 간, 이웃 간, 개개인간 민원과 갈등이 있지는 않았는지 지금도 생각해보곤 합니다. 간척사업이 종료된 지 20여년이 경과돼 당시 어업활동과 보상을 받은 어민들이 노령화와 또 젊은 분들은 지역을 떠나거나 업종을 바꿔 생활하고 있어 개개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분들을 위한 종합복지타운과 실버타운 등을 건립해 무료 아니면 저렴한 가격에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해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개펄 매립당시 어장, 어선, 맨손어업 등에 대한 보상은 이뤄졌습니다만 이주대책 보상이 아닌 어업보상이었기에 어업인들의 삶을 보장해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정부가 실업노동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취업교육을 제공하듯 어업인들에게도 대체어장 활용 방안 제시,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및 생산기술 전수 등 어업 전문교육과 기술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4: 개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생산성 높은 개펄에는 ㎢당 1000t의 갯지렁이·조개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다 정화기능도 상상을 초월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이같이 지구환경의 보고이면서 생산성도 높은 개펄 및 공유수면 보전방안은?

김종식 당진시개발위원장: 개펄이 이렇게 천혜의 자원인 것을 앞서 깨달았다면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개펄을 보전하며 개발과 발전방향을 우회했어야 하는 만시지탄의 후회가 듭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개펄 보전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나환 석문면개발위원장: 이제는 추가적 간척사업을 줄이고,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개펄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와 관련부서가 연구용역 비용 등을 확보해 최대한 투자하고, 어업자원 확보와 정화기능을 확대하도록 함께 협력하고, 국민적 환경보호 노력도 병행 노력할 때 빠른 효과가 나타납니다.

신기원 신성대 교수: 개펄이 갖고 있는 긍정적 기능이 각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개펄을 활용해 환경교육도 하고, 개펄을 통해 휴식을 취하고, 여가를 즐기는 것이 시대의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라는 명언도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이 개펄에 관심을 갖고, 그 효용가치에 대해 논의한다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심층보도 등을 통해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김명진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개펄 및 공유수면의 보전은 수질의 보전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수질보전은 육지의 강과 하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바다로 방류되는 하천의 영향까지 고려해 수질보전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개펄로 들어오는 하천수를 정화 하고, 두 번째 해변의 음식점 및 농어촌 마을의 배출수 및 쓰레기 관리, 세 번째 개펄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적정한 생물다양성 유지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김덕주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당진지회 상임의장

김덕주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당진지회 상임의장: 우선 아직 개발되지 않은 남은 개펄을 어떻게 그대로 보전할 것인지 정부나 도 및 시군의 자치단체가 중장기 보전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훼손해서 개발이익을 챙기려는 사업자들도 이제는 남은 개펄이나 공유수면 만큼은 보전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해양수산부 분석 결과 연간 개펄 평균 가치는 ㏊당 3919만원으로 전체 면적(2550㎢)으로 환산하면 그 가치는 약10조원에 달합니다. 이같이 개펄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생태적인 가치가 큰 해양자원입니다. 개펄 회복을 위해 방조제 (일부)제거, 통수를 통한 염전이나 폐양식장을 염습지로 복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연안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개펄 오염을 직접적으로 막는 방법,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해양쓰레기를 줄이고, 많이 수거·처리하는 것입니다.

 

질문5: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매년 800만t의 석탄회가 배출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발전소 인근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석탄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회 처리장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인근 어민들은 이를 감수해왔습니다. 따라서 사용연한 경과 후 회 처리장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용연한 경과 후 발전소 회 처리장 소유권에 대한 견해는?

김종식 당진시개발위원장: 당연히 국가 전기사업을 위해 희생된 지역민에게 환원해야 합니다. 이 땅마저 발전소의 소득사업의 장이 된다면 지역민을 두 번 희생시키는 파렴치한 일이고, 민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나환 석문면 개발위원장

인나환 석문면개발위원장: 국민생활의 필수요건인 전기를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해주려다 보니 생산시설인 화력발전사업 특성상 회 처리장 설치 운영은 불가피한 필수요건입니다. 발전 사업을 통해 조성된 회 처리장 부지는 사업완료 후 완벽한 조성과정을 마친 후 반드시 주변지역 피해주민에게 환원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원이었던 개펄을 다시 만들 수는 없지만 조성된 공간을 재활용할 기회는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신기원 신성대 교수: 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한 공유수면은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한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발전소 건설 사업은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조건 없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주고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사용연한이 경과한 회 처리장은 해당지자체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김명진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사용연한이 경과한 회 처리장의 일부는 생태계 복원의 시험장으로 활용해 생태계 복원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이와 연계해 일부는 주민들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공원과 주민복지시설, 주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인근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덕주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당진지회 상임의장: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석탄회 처리장(석문면 교로리 공유수면  매립장)은 석탄회 처리가 끝나면 해당 지자체인 당진시에 기부체납하고, 당진시에서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친환경 주민 환원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산위법에 근거해 공공시설물 등은 해당 지자체에 기부체납하고 있는 것과 별로 다른 것이 없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해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이해선 당진시 경제환경국장: 당진화력도 대호방조제 외측에 회 처리장을 조성했습니다만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 당진시는 한국동서발전㈜, 해수부, 충남도와 교로·난지·장고항 어촌계가 참여하는 친환경 양식장 조성을 위해 회 처리장 4㏊에 101억 원을 투자, 2019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현행법상 회 처리장 소유권은 공사비 정산에 의해 시행자·국가에 귀속되며, 국가 귀속매립지 또한 시행자가 매수·사용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이에 대해 지자체의 사용권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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