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3년째 화두를 ‘성과’로 내걸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우리 속담에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라는 속담이 있다. ‘소득주도성장’ 본질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재정 남용이라는 거시경제 붕괴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정책에 올인 하는 문재인 정부가 딱한 이유다.  

한국 경제학의 대부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는 ‘멀리 보는 지도부의 부재가 뉴노멀 시대를 불러왔다’며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뉴노멀에 직면한 것은 시장 실패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실패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경제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하지 못한 정책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다소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야 한다’고 설파 한바있다. 그랬다. ‘한국경제의 실패’는 과도한 정부 개입 탓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군 박정희 대통령처럼 멀리 보는 지도자가 없어서 지금 한국경제가 이렇게 망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의 실현도, 이명박 정부의 동반 성장론도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도 모두 다 개 풀 뜯어 먹는 소리다. 권력에 눈이 먼 위정자들이 ‘쥐뿔’도 모르는 경제학자들에게 놀아난 탓이다. 

임금은 오르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통계청이 지난여름 소득 1분위, 2분위 노동자의 소득이 크게 감소했다고 발표 했다.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말이다. 최저임금 지급 고용주들 대부분이 알바를 쓰는 자영업자나 영세업자들이다. 계속되는 불황타개책으로 그들이 알바를 줄이거나 사업장을 무인 또는 셀프로 바꾸고 있다. 그들의 생존전략이다. 노동시장은 붕괴되는데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최저임금인상에만 혈안이다.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최저임금이 올해 16.4% 내년에 10.9%로 2년 사이에 29%정도 상승한다. 저소득 노동자의 입장에서만 보면 실로 감격스러울 만큼의 상전벽해(桑田碧海)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인상은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들의 일자리만 잃은 결과를 낳았다. 최저임금 지급자들 대부분이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들인데 비용과 편익이라는 그들의 생존전략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소통부재 때문이다. 

현실을 무시한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지금 아사지경이다. 쥐꼬리만 한 월급쟁이는 고사하고 ‘알바’마저 하늘의 별따기인 나라가되었으니 하는 말이다. ‘오늘만 배불리면 된다’ 는 포플리즘정책으로 망한 베네수엘라 우고차베스정부를 문재인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이유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 매선 못 쓴다

경제정책은 상황과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적용돼야 마땅하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이로운 경제상장이라는 성장통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경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수사는 우리경제에 합당치 못하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소득주도성장은 정확한 이론적배경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성과 또한 예측불허 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소득주도로 성장을 만들어낸다는 게 무슨 경제정책이란 말인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가장 먼저 추진한 게 바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였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비정규직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할 문제다. 하지만 왜 비정규직이 지금과 같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임금이 높은 정규직만으로는 기업이 불황 등의 구조적인 외적 변수를 타개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는 철밥통 강성노조를 키운 정치인들 탓이다. 오랜 세월 동안 강성노조와 카르텔을 형성해온 문재인 정부가 과연 이 델리케이트 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수가 있을지 참으로 난망해 보인다. 집신장사와 우산장사 자식을 둔 부모처럼! 그 어떤 보수정권이나 진보정권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문제인정부가 일거에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답답해서 하는 말이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신봉하는 소득주도성장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은 1930년대 세계를 휩쓴 대공황(Great Depression)타개책으로 제시된 미봉책이다. 대공황은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경제 쇼크였다. 따라서 수요를 증대시킬 극약처방이 절대 필요했다. 이때 케인즈가 제시한 단기정책이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소득이 높은 소비자에게서 낮은 소비자에게 소득을 이전해 주는 정책)이다.

에덤 스미스 이후 경제 원리는, 시장에 맡기면 모든 문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저절로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경제가 잠시 궤도를 이탈한다할지라도 시장자동조절기능에 의해 자동 복귀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공황은 달랐다. 대공황절정에 이른 1933년 미국실업률은 25%, 국민총생산은(GDP)는 대공황이전보다 30% 감소했다. 그리고 경제가 완전고용수준으로 복귀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케인즈는 대공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부지출을 통해 유효수요를 증가 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케인즈의 권고를 받아들인 루즈벨트 대통령은 방대한 토목사업과 금융, 복지, 사회안전망 정비를 시작했다. 그럼에도 미국의 실업률이 1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1938년 다시 찾아온 불황 때는 20%까지 치솟았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이 대공황을 해결 했는지’는 지금도 논란중이다.

사태를 바로 봐야 타개책이 나온다

그렇다. 사태를 바로 봐야 타개책이 나온다. 그게 세상사(世上事)이치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인 정부는 늘 고장 난 청진기로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그리고는 어림 턱도 없는 대중요법으로 중병 든 한국경제를 치유를 하겠다고 떵떵거린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대다수의 국민들과 야당들이 기를 쓰고 반대를 하고나서는데 못들은 체 손사래만 치고 있으니 도대체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필자는 문재인 정부를 청개구리 정부라 부르고 싶다. 지난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는 늘 경제이론의 반대로만 가니 이르는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시급 한 정책 은 국민윤리 회복이고, 그 두 번째가 정부와 맞장을 뜨고 있는 노동과 교육개혁이다. 지금처럼 10%도 안 되는 소수집단들이 자기네들 이익만을 위해서 권력의 사유화를 일삼는 구조아래서는 아무리 좋은 정부정책일지라도 먹혀들 틈새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가는 정치가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모두 제각기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가 있다. 소위 말하는 윤리도덕(倫理道德)이 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사회에는 윤리도덕이 실종된 상태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면서 돈만 벌면 만사 오케이라는 황금만능주의에 시민의식이 뒷전으로 밀렸던 탓이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정치가 늘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대통령이 편협한 이유는 당적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지 국회의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 부르지 않고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아무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아무개, 이렇게 낮춰서 부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 민주당 대통령으로 머무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행할 뿐이다.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이고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어쩌자고 더불어 민주당 호위무사들만 싸고도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지난 11월 9일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이 출범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콘트롤 타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동연-장하성 팀을 해체하고 새롭게 팀을 꾸린 경제 수장들에게 거는 기대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2019년 경제위기설이 여기저기서 빗발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의 우리나라의경제지표가 IMF직후인 2000년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 재집권 시나리오인 미․중 무역전쟁, 미국 발 금리인상, 한반도 비핵화문제, 급락하는 부동산경기, 내수부진 등의 악재까지 겹치면서 2019년 우리나라경제는 혹한기를 넘어 빙하기에 접어들 것 이라는 전망과 함께 우리나라경제가 불식간에 퍼펙트 스톰(복합적 위기도래현상)에 직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국정중심에 나서야 할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불장난이 너무 심하다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감찰관을 범법자로 찍어내면서 촉발된 6급 직원과 청와대 싸움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비위를 저질러 쫓겨 난 공무원이 자기합리화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폭로전을 벌이고 있다’는 게 청와대측 항변이지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백성들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김태우 수사관이 연일 폭로하는 내용들이 쓰레기라고 우겨놓고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했으니 하는 말이다.

당신네들 말대로, 고작 6급 공무원과 진실게임이나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능력이 없음을 세계만방에 과시하는 중입니까? 문재인 정부에는 왜 ‘트럼프 대통령 당신은 자신에게 더 맘에 드는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힐 권리가 있으므로 나는 이제 그만 둔다’ 며 시리아미군 철수를 서두는 트럼프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사표를 던지는 메티스장관 같은 인재가 없습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정권이라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적폐를 청산 한다며, 과거 보수정권 주요 인사들이나 때려잡고, 포플리즘이 핵심인 그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국가경제를 망치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지금 세계는 광란의 정치를인 트럼프 때문에 난리인데, 어쩌자고 문재인 정부가 점점 트럼프만 닮아 간답니까. 문재인 정부가 불장난을 멈춰야 할 이유입니다.

닉슨대통령도 워터게이트로 하야했다

워터게이트사건은 1972년부터 1974년까지 2년 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각종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미국 닉슨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스캔들이었다. 사건의 이름은 당시 민주당선거운동본부 지휘본부가 있던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호텔(도청장치설치사건)에서 유래한다. 

처음 닉슨과 백악관 측은 침입사건과 정권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974년 8월 ‘스모킹 건’ 이라는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마지막남아 있던 측근자들도 그를 떠나갔고. 결국 닉슨은 미하원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이 가결 된지 4일 뒤인 1974년8월9일 대통령직을 사직하였다. 이로써 그는 미국역사상 최유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다.

청와대가 비위사실(건설업자에게 골프접대, 금품수수, 향응 등의 의혹)에 연류 됐다고 쫓아낸 김태우 수사관사태에서 촉발 된 일련의 사태들을 지켜보면서 이 사건이 마치 워터게이트 사건을 닮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 이 사건은  적폐청산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문재인정부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정치스캔들이다. 청와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은폐축소해선 안 된다.

대통령의 성공은 조국(祖國)이 살길이다

문재인대통령과 청와대는 이쯤에서 그간의 잘못에 대한 대국민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 필자는,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빈다.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도 그렇다. 내가 그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그가 엄연한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은 박근혜대통령 하나로 족하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국․내외적인 현실이 이를 감당할 힘도 여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선먼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와대부터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대통령중심제국가에서 청와대수석들까지 국무위원들에게 감 놔라 대추 놔라 하고 있으니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지금처럼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석들이 국정운영을 좌지우지한다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허수아비나 진배없으니 하는 말이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행정수반이다.’ 헌법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국무위원중심의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국무위원들은 개털이고 청와대수석들과 대통령직속위원회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공전(空轉)하는 이유다. 헌법이 정한 국무위원중심 국정운영을 유린하는 청와대의 모든 수석들과 위원회를 모두 폐지해야 할 이유다. 

더 이상 우물쭈물할 새가 없다

‘우물쭈물하다 내이럴 줄 알았다.’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인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다. 그렇다. 2012년부터 장기침체기에 처했던 한국경제가 한숨을 돌린 건 중국의 반도체 특수효과와 세계무역회복세 때문이었다. 그런데 2019년은 중국특수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됐다. 미․중 양국 간 관세 보복의 충격이 본격적으로 작용할 뿐 만 아니라. 트럼프 발 미국우선주의 정책이 세계경제를 옥죄기 때문이다.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 위기를 2019년으로 지목하고 있다.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한국경제의 장기적 흐름을 결정하는 이른바 전략적 전환점(inflection point)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저성장 쓰나미가 2019년의 여명과 함께 밀려오고 있는데, 통일 환상에 빠진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천하태평이니 미치고 팔짝 뛸 일이다. 희망으로 맞아야 할 2019년 새해가 두려워지는 이유다.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모습을 지옥에 비유하는 신조어 헬 조선(Hell朝鮮)앞에서도 전혀 낯 뜨거운 줄 모르고 고작 6급 공무원과 송사사건이나 벌이고 있는 청와대와 더불어 민주당이 한심해서 이르는 말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미꾸라지 게이트로 탄핵 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물쭈물할 새가 없다.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필생즉사(必生則死)를 2019년 새해 화두로 삼아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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