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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철 KAIST 총장사태 끝나지 않은 여진
신성철 KAIST 총장사태 끝나지 않은 여진
  • 이지수 기자
  • 승인 2018.12.2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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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과기부 대면감사 및 대구지검 배당 수사 중

역대 카이스트 총장의 사진이 걸려 있는 KAIST 본관 총장실 복도.

신성철 KAIST 총장의 거취 문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성철 KAIST 총장 직무정치 요청이 지난 14일 이사회에서 유보 결정으로 무산된 가운데 신 총장에 대한 감사와 수사가 지속되고 있다.

과기부는 신 총장에 대한 대면감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던 과기부는 전임 총장이던 신 총장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소명을 지난달 23일 서면 면담으로 실시했다. 당시 신 총장은 과기부에서 작성된 문답지를 받았으며 서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과기부 측은 29일 재방문하겠다고 했지만 지난달 28일 신 총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같은 달 30일엔 KAIST 이사회에 직무정지를 요청했다.

과기부는 신 총장이 DGIST 총장 재직 시절 국가로부터 받은 연구비 중 일부를 부당하게 썼다는 것이다. 당시 신 총장은 과기부의 고발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

하지만 검찰 고발에 이어 직무정지까지 요구받은 신 총장은 지난 4일 기자감담회를 열고 "현금 지원은 장비의 DGIST의 독자 사용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한 것"이라며 "현금 지급을 승인한 것은 맞지만 절차에 대해선 양 기관 연구 책임자 간 논의를 거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당시 디지스트와 LBNL 간 용역계약이, 미국 법에 의해 미국에너지부(DOE) 및 LBNL 규정에 의해 승인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난 14일 이사회 직무 정지 유보 결정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신성철 KAIST 총장.

과기부의 갑작스런 직무정지 요청에 과학계는 정권 교체에 따른 기관장 교체라는 프레임으로 반발했다.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련 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는 모습은 개선되어야 할 적폐였다. 과학기술계에 정치권력의 개입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풍토를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이라며 신 총장에 대한 검찰 고발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과기부의 부당한 처사'라며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 등 과학기술인 665명은 직무정지 반대 서명 운동에 동참했고,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과학기술계가 정권마다 반복되는 편 가르기, 줄 세우기를 거부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관행의 개선에 앞장 서기를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신 총장의 문제는 국제이슈로 비화하기도 했다. 국제적 학술지 ‘네이처’는 13일자에 “한국 과학자들이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방식을 비판하고, 신 총장에 대한 의혹 제기에 그를 퇴진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네이처가 국내 과학계 소식을 전한 것은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13년 만의 처음이다.

이 같은 상황에 KAIST 이사회는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유보하며 차기 이사회로 결정을 미뤘다. 사실상 과기부 요청을 거절한 셈이다.

과기부는 이사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무상 사용이 가능한 연구장비에 대해 사용료를 부당 집행하는 등 비위 혐의가 있어 조치한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신 총장이 이번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국제문제로 비화시킨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같은 행동을 자제하기 바란다"며 "향후 교육자로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27일 신성철 KAIST 총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과기부는 27일 감사반을 통해 신 총장에 대한 서면 질의응답의 대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찰 고발건은 대구지검에 이첩된 상태이다.

과학계는 현 정권 들어 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 및 과기부 유관기관 수장들이 줄줄이 교체됐던 사례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다.

지난달 물러난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해 10여명이 중도 사퇴 했으며, 이들 모두 지난 정권 때 임명됐지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정부로부터 직·간접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 왔다.

신 총장은 정치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긴밀한 ‘친박’ 라인으로 보고 있으며 이 같은 사태가 벌여 졌다고 보는 시각이다.

신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장충초등학교 동문이다. 박 전 대통령의 추천으로 영남대 이사를 지낸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제3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또한 신 총장의 DGIST 초대 총장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이 참석했다. 신 총장은 탄핵 이후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총리와도 경기고 동문이며 최양희 제2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2014~2017년 7월)과도 KAIST 석사과정 동기다.

신 총장의 거취 문제는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명운이 갈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 분위기상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나 차기 이사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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