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조는 26일 오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특구 출연연이 추진중인 공동출자회사의 정관을 입수해 공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내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직고용을 주장하며 3주 이상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공공연구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생명공학연구원 등 5개 기관 3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 있지만 사용자는 대체인력 투입 및 사태를 장기화 시키고 있다”며 “최근 입수한 자료에 의해 사용자가 자회사를 고집스럽게 추진하는 이유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공공연구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출자회사의 정관과 각종 임금 규정 등의 문건을 공개했다.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임원보수 규정에는 대표이사 3억 원, 고문 2억 원, 전무 1억 5000만 원, 이사 및 감사 1억 5000만 원으로 명시하고 매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 지급도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임원 전체 연봉이 11억 원을 상회했다.

더욱이 임원은 재임기간 1년 미만이라도 1년으로 계산하도록 정했으며 일반 직원에게 적용하지 않는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공공출자회사의 용역근로자의 연봉은 사업장별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노동자가 일하는 연구원의 예산에 따라 임금과 처우가 다르게 결정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재원을 10여 명의 임원들의 고액연봉과 성과급, 법을 상회하는 퇴직금과 특별공로금 등으로 돈 잔치를 벌이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공공기관의 자회사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정관과 규정에 따라 출연연 경연진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운영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공공연구노조는 “과기부와 과학기술연구회가 공동출자회사를 강하게 저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낙하산 자리를 염두해 둔 것이 아니냐”며 반박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이 추진하는 공동출자회사의 진짜 목적은 대규모 인력 파견 회사를 만들어 백여개 이상의 용역 회사의 이윤과 관리비를 독차지한 후 고액 연봉과 온갖 특혜가 가득한 임원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을 정부 관료와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사업으로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이 추진하는 공동출자회사는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며 “직접고용만이 가장 효율적인 정규직 전환방식이다”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