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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공무원 인사, 이런 방법 어떨까?
민감한 공무원 인사, 이런 방법 어떨까?
  • 가기천
  • 승인 2018.12.24 10: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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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천의 확대경] 수필가·전 충남도 서산부시장

공무원 정기인사가 발표되고 있다. 누가 아무리 뭐라고 하던 인사는 공무원 최대 관심사다. 본인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떠나서 온 신경을 곤두세운다. 이번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다음 기회와 연관되고 또 가늠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상사나 동료와 일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고 업무와 신상에 영향을 받는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관심이 많다. 인사가 발표되면 기관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검색 수가 크게 늘어남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조직을 운영하는 데 가장 확실한 수단은 인사다. 감사와 징계가 있다고 하지만,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신경 쓸 일이 없다. 예산이 없으면 ‘구실삼아’ 일을 하지 않고 지낼 수도 있다. 그러니 공무원에게 신상문제는 인사로부터 시작하여 인사로 끝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 지방선거가 끝나고 자치단체장 취임 후 첫 하반기 인사가 있었지만, 당시는 여러 이유로 조용하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인사규모가 적고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비롯한 신상파악이 덜 됐으며, 취임 직후 ‘드러나는 인사’를 시행하기 어려웠던 점도 하나의 이유였다. 이에 비하여 상반기 정기인사는 우선 규모가 크다. 

조직개편과 정년퇴직, 명예퇴직, 공로연수 등으로 인한 승진, 전보와 장기교육 수료자에 대한 보직과 교육파견 대상자 선발, 외부기관 파견과 복귀 등 대대적인 인사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6개월 동안 지내면서 공무원의 면면을 어느 정도 파악했고, 단체장이 자기 색깔을 내기 위한 진용을 갖추는 계기가 된다.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 대내·외적으로 상반기 인사를 주시하는 이유다.

인사는 크게 승진과 전보로 나눈다. 승진은 경력과 근무평정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발탁과 평균 경력자, 배려대상을 적절한 비율로 운영하되, 발탁이라는 명분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는 없어야 한다. 전보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는 신상필벌과 적재적소배치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때로는 내정하고 나서 그에 맞는 기준을 내세우기도 한다. 인사가 끝나고 나면 많은 이야기가 떠도는 것은 이런 저런 추측과 이유 때문이다. 아무리 인사는 자기 본위로 판단하고 상대적이라 하더라도 자로 재고 저울로 달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 공정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인사위원회 실질적 운영 반영하는 인사

여기에 실험적인 인사 방법을 제시해 본다. 우선 인사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한다. 인사위원 수를 확대하되 공모를 거쳐 각계 인사를 포함하여 선정하며, 회의는 발언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승진은 결원 수와 승진대상 인원수와 함께 배수 내에 들어 있는 명단을 사전 공개하고 일정 기간 내·외부로부터 여론을 수렴한다. 

가기천, 전 충남도의회사무처 총무·법제담당관, 전문위원
가기천, 전 충남도의회사무처 총무·법제담당관, 전문위원

수렴 과정에서 자질과 청렴도, 민원 야기, 선행, 물의 등 제반 요소를 종합평가하여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가린다. 다음 걸러진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인사권자에게 일정 배수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서 결정토록 한다. 여기에 대상자를 놓고 추첨(抽籤)제까지 생각한다면 인사를 희화화한다는 말이 나올까?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다.

세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장 추천(推薦)제’를 원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일부 직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모직위를 대폭 확대하고, 응모자로부터 ‘직무수행계획’을 발표토록 한 다음 인사위원회 또는 추천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다만 예전 ‘다면평가제’의 부작용을 개선, 보완하는 연구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곡된 여론’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을 것이나 정교한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공무원 인사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고 한다. 각 부처의 국·과장급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과학적으로 분석·추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인사가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런 추세와 취지를 감안하는 게 필요하다.

진부한 말이지만 ‘인사는 만사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전제하지 않은 조직의 화합과 전진을 기대할 수 없다. 결코 일하는 조직이 될 수 도 없다. 정실인사, 보은인사, 논공행상, 보복인사라는 뒷소리만 나오지 않아도 성공이다.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임으로 나름의 판단에 따라 전행해도 된다는 인식을 가졌다면 버려야 한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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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킴이 2018-12-24 14:55:41
매우 공감합니다. 행정의 경험치를 녹아낸 제안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