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천변도시고속화도로(이하 천변도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주민반발이 이어지는 등 지역갈등으로 비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시는 지난 21일 옛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천변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천변도로는 계약자가 차입한 금융채무 1584억 원에 대해 대전시가 지급보증을 선 상태다. 2031년 계약만료 시점까지 채무가 상환되지 않으면 대전시가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돼 있다. 

시는 현재 800원인 천변도로 통행료를 그대로 두면 2031년 843억 원의 채무를 떠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시점에 요금을 1000원으로 인상하면 채무액은 약 280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대전시 설명. 

결국 2031년 막대한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 대전시는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천변도로 이용자가 많은 대덕구에서 당장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대덕)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통행료 인상 움직임은 지극히 근시안적인 시정 행태”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자신이 통과시킨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통해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는데도 대전시가 통행료 감면에 관심을 갖지 않고 시민 뜻에 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천변도로는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중 IMF사태로 민간자본을 끌어 들이면서 빚으로 시작하고, 그 빚을 대덕구민과 일부 대전시민들이 갚고 있는 꼴”이라며 “대전시는 통행료 감면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대덕구청장도 대전시의 통행료 인상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다. 박 청장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천변도로는 현재 BRT 도로 잠식, 원촌교 출입차량 상시정체, 출퇴근 시간대 요금소 정체 등으로 민자 유료도로 기능을 상실해 시민 불만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청장은 “시민의 불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전시의 일방적인 결정은 공익성을 도외시한 경제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 것처럼, 대전시도 시민의 입장을 고려해 현명하게 결정하라”고 통행료 인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변도로 이용자가 많은 대덕구를 중심으로 여·야를 떠나 천변도로 통행료 인상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면서, 시는 요금인상을 강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하이패스 통과설비를 설치했다고 홍보에 나선지 며칠 지나지 않아 요금인상 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미루어, 사전에 치밀하게 요금인상을 준비해 온 것처럼 보인다”며 “행정절차상 요식적인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요금인상을 강행한다면 커다란 반발 여론에 부딪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