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회 처리장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발전소 회 처리장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 천기영 기자
  • 승인 2018.12.24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연한 끝나면 황금어장 내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서류상 근거 없더라도 조건부 허가 ‘분명’
한국동서발전㈜, 회처리장 내 수상태양광발전소 준공 등 발 빠른 움직임
전국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와 연대 청원입법 시급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회 처리장 전경(2012년경). 대호방조제를 따라 바닷가 금싸라기 땅으로 면적이 총206만 6441㎡(62만 5100여 평)에 이르며, 벌써부터 사용연한 경과 후 소유권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왼쪽 회 처리장 끝 부문에 보이진 않지만 당진화력이 위치해 있으며, 오른쪽 끝 중간에는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 더 멀리는 서산 삼길포항과 강줄기처럼 보이는 대호호가 있다. 지역주민들은 1984년 대호방조제 축조로 이미 7595㏊의 개펄을 잃은 데다 발전소 회 처리장 때문에 또 206㏊의 개펄을 잃게 됐다며 이번 소유권만큼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며 각오가 대단하다.(사진=당진시 제공)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회 처리장 전경(2012년경). 대호방조제를 따라 바닷가 금싸라기 땅으로 면적이 총 206만 6441㎡(62만 5100여 평)에 이르며 벌써부터 사용연한 경과 후 소유권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왼쪽 회 처리장 끝 부문에 보이진 않지만 당진화력이 위치해 있으며, 오른쪽 끝 중간에는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 더 멀리는 서산 삼길포항과 강줄기처럼 보이는 대호호가 있다. 지역주민들은 1984년 대호방조제 축조로 이미 7595㏊의 개펄을 잃은 데다 발전소 회 처리장 때문에 또 206㏊의 개펄을 잃게 됐다며 이번 소유권만큼은 결코 빼앗길 수 없다며 각오가 대단하다.(사진=당진시 제공)

글싣는 순서

1. 천연해안선이 사라진다
2. 다시 생각하는 농업용수 및 간척지 개발
3. 산업화에 따른 매립사업
4. 어장 황폐화
5.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대책 마련 시급
6. 개펄 및 공유수면 보전방안
 6-1. 공유수면 매립정산의 문제점
 6-2. 석문지구 간척지
 6-3. 발전소 회 처리장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7. 개펄 보전 캠페인 지상토론회

 

화력발전소 등에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한 후 나오는 석탄재를 매립하는 장소인 회 처리장의 향후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별다른 조건 없이 황금어장을 내준 지역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줘야한다는 여론이 높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진지역에는 현재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 사용 중인 대호방조제 앞 회 처리장이 있다. 면적도 대호방조제를 따라 총 206만 6441㎡(62만 5100여 평)에 이른다.

발전용량 6040㎿ 규모의 당진화력 발전소 전경. 사진 가운데 발전동과 6개의 연돌, 오른쪽에는 석탄하역부두와 저탄장, 기타 소수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보인다. 왼쪽 상단 멀리에는 문제의 회 처리장 일부가 보인다.(사진=당진시 제공)
발전용량 6040㎿ 규모의 당진화력 발전소 전경. 사진 가운데 발전동과 6개의 연돌, 오른쪽에는 석탄하역부두와 저탄장, 기타 소수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이 보인다. 왼쪽 상단 멀리에는 문제의 회 처리장 일부가 보인다.(사진=당진시 제공)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매립한 공유수면은 국가에,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한 공유수면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하지만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는 한전에서 100% 투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한전은 정부투자기관인데 발전 5사를 정부투자기관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국가나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한 발전 5사에 귀속될 발전소 회 처리장을 지역주민들(지자체)에게 환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특히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지자체와 연대해 주민서명 등을 통한 청원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공유수면 관련법 등에서 매립인가자일지라도 매립사업비에 상응하는 매립면적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점을 감안할 때 발전소는 매립과정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득을 창출하고 있어 매립지는 지역주민들이 소유해야 한다는 논리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진화력이 지난 10월 국내 최초로 회 처리장을 활용해 준공한 3.5㎿급 수상태양광 발전소 전경. 최근 전국의 발전소들이 사용 중인 회 처리장 내에 태양광이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탄소 숲 조성 등 각종 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거나 시설을 준공해 이는 향후 소유권 다툼과 무관치 않다는 지역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사진=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제공)
당진화력이 지난 10월 국내 최초로 회 처리장을 활용해 준공한 3.5㎿급 수상태양광 발전소 전경. 최근 전국의 발전소들이 사용 중인 회 처리장 내에 태양광이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탄소 숲 조성 등 각종 계획을 서둘러 수립하거나 시설을 준공해 이는 향후 소유권 다툼과 무관치 않다는 지역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사진=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 제공)

더욱이 각 발전소 회 처리장의 위치가 대부분 바닷가에 위치해 토지가격이 평당 최소 100만 원 이상을 호가해 수천 억 내지 수 조원 상당의 토지를 후손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국의 발전소들이 최근 사용 중인 회 처리장 내에 태양광이나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탄소 숲 조성 등 각종 계획을 서둘러 세우거나 시설을 준공해 이는 향후 소유권 다툼과 무관치 않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0월 당진화력 회 처리장에 3.5㎿급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이미 준공했으며, 온배수를 활용한 친환경첨단양식장(4㏊), E-Green City 조성 등 매립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상당부문 세웠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

또 이와 유사한 사례로 현대제철이 성구미선착장과 인접한 공유수면 6만 1500㎡에 제철소 가동 시 발생하는 부산물 투기장을 조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9~2020년까지 801m의 호안 등 투기장을 조성한 뒤 제철소 가동 시 발생하는 부산물 중 일반폐기물을 환경기준에 적합하게 고형화해 83만㎥의 매립용 블릭을 만들어 18년간 10.5m 높이로 매립할 예정이며, 이 또한 사용연한 경과 후 소유권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현대제철 부산물 투기장 위치도. 발전소 회 처리장과 유사한 사례로 현대제철이 송산면 성구미선착장과 인접한 공유수면 6만 1500㎡에 제철소 가동 시 발생하는 부산물 투기장을 조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3년 석문방조제 송산 배수갑문 인근에 추진하려다 주민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던 투기장으로 당시 23만 8000㎡에 비해 4분 1 규모다. 사진 우측 상단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그 위쪽 더 멀리 보이는 곳은 석문방조제와 담수호.(사진=당진시 제공)
현대제철 부산물 투기장 위치도. 발전소 회 처리장과 유사한 사례로 현대제철이 송산면 성구미선착장과 인접한 공유수면 6만 1500㎡에 제철소 가동 시 발생하는 부산물 투기장을 조성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2013년 석문방조제 송산 배수갑문 인근에 추진하려다 주민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던 투기장으로 당시 23만 8000㎡에 비해 4분 1 규모다. 사진 우측 상단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이며, 그 위쪽 더 멀리 보이는 곳은 석문방조제와 담수호.(사진=당진시 제공)

당진시민 최 모(61·당진시 당진3동)씨는 “별다른 조건 없이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내준 원주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서라도 이젠 개펄이나 공유수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해야할 시기”라며 “매립면허만 따내면 자기 땅이라고 단정 짓기보다는 최소한으로 사용한 다음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풍토를 조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 당진군청에 근무하다 퇴직한 이 모(73·당진시 합덕읍)씨는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회 처리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사용연한이 경과하면 소유권은 당연히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았다”며 “서류상 근거가 없더라도 조건부 허가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했다.

석문면개발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발전소 회 처리장 공유수면 매립허가 목적이 달성된 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매립과정에서 비용은커녕 이익을 창출한 마당에 매립토지까지 차지하려는 처사는 어불성설이며 엄청난 특혜”라고 지적했다.

원주민 김 모(55·당진시 신평면)씨는 “발전소 회 처리장이 들어설 때 별다른 조건 없이 황금어장을 내줬다”며 “사용연한이 지나면 지자체에 돌려줘 간척사업과 산업화 여파로 뒷전으로 밀려난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대책 마련 종자돈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취재과정에서 한국동서발전㈜ 당진화력본부에 발전소 회 처리장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질의했으나 별다른 답변이 없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