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주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대전 설명회

“세금 투입으로 혜택”,  “선진국 벤치마킹 세밀하게.”

19일 대전에서 열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회에서 나온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지난 14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나온 국민들의 반응과 비슷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19일 오전 서구 탄방동 본부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과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자문위원, 홍보대사, 각 기관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며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향후 보다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계획마련 과정부터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수렴해 계획에 반영했다”며 “잘 살펴봐 주시고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남대 류진석 교수는 “국민연금개혁은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가 핵심이어서 4가지 정책방안은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고민인만큼 많은 제언을 하시면 개혁안을 도출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장석율 지사지원부 부장이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현행 유지 안’ 등 4가지 선택지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장 부장은 “공적연금 지향 목표는 공적연금을 통해 최저노후생활보장을 목표로 하고 장기적으로 사적연금을 포괄한 다층체계를 통해 적정 노후생활비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최종 개선안은 4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한 참석자는 “국가지급보장 명문화는 결국 세금 투입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자는 것인데 이런 재정 투입은 거의 모든 국민이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국민 전체가 내는 세금으로 일부만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을 보조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국민연금을 개편하려면 비판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는 데 연금제도를 개선하기까지 오랜 사회적 논의와 국민 토론이 필요했던 선진국 사례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는 19일 오전 서구 탄방동 본부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설명회를 개최, 김종진 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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