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최근 6년간 초중교 304개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주요 사학재단에서 운영하는 학교에서 무더기 지적사항이 나왔지만 공개된 감사 결과가 알맹이는 빠져 뒷말을 낳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몇해 동안 교육계를 흔들었던 사학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는 누락돼 반쪽 공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초중고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학교는 감사 결과 처분을 통보한 초등학교 146개교, 중학교 88개교, 고등학교 62개교 특수학교 5개교, 각종 학교 3개교 등 모두 304개교가 대상이다.

교육청은 총 557개교를 감사한 결과 495개교(89%)가 1건 적발돼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 5명△ 경고 1048명△ 주의 4286명 등 모두 533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인 사실상 징계를 내렸다.

또 △시정 242건 △통보 50건 △개선 24건 △기관주의 10건 △기관경고 3건 △권고 6건 등 335건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했다. 회수나 추징 등 재정과 관련한 조치는 11억 800만원에 달했다.

교육청에서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공사립할 것 없이 지적 사항들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학교법인 임원 선임 소홀이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적정, 시험문제 출제 부적정, 학교회계 집행 부적정, 교육공무직원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학교발전기금 운용 소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적발됐다.

하지만 몇해 전부터 떠들썩하게 진행됐던 주요 사학에 대한 특별감사는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2014년 지역 교육계를 흔들었던 대성학원의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종합감사 결과만 공개됐다. 당시 교육청은 대성재단인 대성고와 대성여고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기간제교사 호봉 획정 부적정과 공사 및 용역 계약업무 소홀, 시설공사 집행 및 정산 부적정 등을 밝혀내 주의나 경고 등 징계한 뒤 재정상 조치를 취한 것만 공개돼 있다. 교사 채용과 관련한 내용은 빠져있다.

이외에도 지역 주요 사학 법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보니 지역 교육계를 뒤흔들었던 사학재단의 감사 이후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일 수밖에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사학의 입장을 고려한 교육청의 근시안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종합감사와 특정감사에 이어 특별감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논평을 통해 "대전 지역에서는 중대한 비위행위가 발생해 특별감사가 다수 실시되었는데도 이번 감사결과 공개 목록에는 빠져있어 시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다"면서 "이럴 거면 도대체 감사 결과를 왜 공개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중고 감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단순히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생색내기는 아닐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학사운영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목적이 아니겠는가. '과실'에 해당하는 종합감사 지적사항은 깨알같이 공개하면서 정작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밝혀낸 특별감사 결과는 덮어두는 것은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시도교육청 감사관협의회에서 종합과 특정감사 결과만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민원을 통해 제기된 특별감사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개되면 안되고 특정인에 대한 비위사실과 관련돼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도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