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 회장단들이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당과 국회에 요구했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협의회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과 기초단체장들은 17일 오전 국회의사당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에 참석, 자치분권 관계법령 개정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

이해찬 당대표을 비롯해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이해식 대변인, 김성환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간담회는 황명선 논산시장(회장)과 정원오 성동구청장(사무총장),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 회장단 등 20여명이 자치단체장 대표로 참가했다.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장단은 간담을 통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꼽히는 지방이양일괄법, 재정분권 강화,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지방간 협력 강화 등 자치분권의 발전과 확대를 지향하는 큰 방향과 틀에서는 한목소리로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제의 실현방안 대부분이 광역시·도 중심의 분권이라는 점과 구체적 추진 방안이 미흡,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치경찰제 기초자치단체 확대 도입 △교육자치강화 △단순관리감독 사무이양에서 실질적인 권한 중심의 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협력기구 설치 운영 △자치조직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등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세부 계획 수립시에 적극 반영해야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황명선 회장은 "지방분권이 바로 서려면 정부가 지자체에 세원을 넘겨줘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뒤 "지방 정부 간 각기 환경을 고려해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하고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기존의 세원배분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KTX논산훈련소정차역 신설을 언급하면서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예비타당성제도는 국토균형발전에 저해되므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뒤 공익적 측면에서 농촌과 도시의 특성과 성격에 맞는 예타면제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자치분권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지금이야말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적기인만큼 진정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의 뜻을 모아 중앙사무의 신속한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법안인 지방이양일괄법 즉시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정론관에서 발표했다.

황명선 회장은 "주민의 생명과 더 좋은 주민의 삶을 위해 현장에서 즉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 즉시처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는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로 진정한 자치와 분권이 이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의회는 지속적으로 당과 지방정부가 함께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 8월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치분권 대변인을 자처, '강력한 자치분권' 공약을 내세웠다.

황 시장은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자치단체협의회장,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