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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받아 마땅한 민주당 중구의원들
비난받아 마땅한 민주당 중구의원들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12.1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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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의 눈] 박찬근 중구의원 징계 제식구감싸기 유감

대전 중구의회가 성추행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근 의원에 대해 제명을 부결하고 출석정지 30일 처분했다. 이같은 결과는 박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 때문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사진은 중구의회 본회의장 모습.
대전 중구의회가 성추행 의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근 의원에 대해 제명을 부결하고 출석정지 30일 처분했다. 이같은 결과는 박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 때문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다. 사진은 중구의회 본회의장 모습.

요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들의 비판적인 시각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현 정권과 중앙 정치권에서 보여주는 실망감은 차치하더라도 지역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그야말로 '안하무인'격이다.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했던 국민들로부터 '괜히 찍어줬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만든다.

최근 중구의회에서 보여준 민주당의 모습이 그 단적인 예다.

일단 팩트를 보면 민주당 소속인 박찬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지난 14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징계수위가 높았다.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이었다. 중구의회 윤리특위에서 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본회의에 상정한 이유가 있다. 하나도 아닌 두가지 씩이나.

첫번째는 너무도 민망한 사건이다.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지방선거에 나서 당선된 정치인이라면 절대 보여서는 안될 추태를 보였다. 집행부 간부들과 저녁 자리에서 양주를 들이켜 술 취한 상태에서 동료 여성의원 2명에게 성추행에 버금가는 행동을 했다. 가해자인 박 의원이나 피해자인 여성 의원들이나 모두 가정이 있다. 때문에 여성 의원들은 누가 알기라도 할까 걱정스러워 입 밖으로 내길 꺼려했다. 그래서 박 의원의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만을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박 의원의 행동은 여성 의원들의 생각을 벗어났다.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에서 징계를 위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공개되면서 여성의원들은 기가 막혔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박 의원에게 '경고'하면서 "해당 의원에게 사과했고, 당사자 또한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문구를 풀이하면 박 의원이 여성 의원들에게 사과하자 여성 의원들이 성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의 차원에서 경고라는 징계를 줬다는 것이다.

여성 의원들이 분노했다. 버젓이 성추행을 했음에도 반성없는 박 의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언론 노출을 꺼려해 사법기관에 대한 형사 고소는 참았지만 의회 차원의 징계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해서 중구의회는 윤리특위를 꾸렸고 박 의원에게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결정했다.

박 의원은 여성 의원들에 대한 몰상식한 행동 이외에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선거사무소장이던 지난 해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원 6명에게 378만원 가량의 수당을 준 뒤 되돌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의원은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풀린 뒤 이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성 의원들을 성추행한 의혹도 큰 벌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정치자금 관계법을 위반한 혐의는 형사적인 처벌을 면키 어렵다. 중구의회 윤리특위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제명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각각 두건의 제명 요구는 선출직에 나선 정치인은 절대 보이지 않았어야 할 중대한 범죄 행위에서 기인한다. 그렇기에 중구의회 본회의 결정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중구의회는 지역사회의 요구를 저버렸다. 중구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위가 박 의원을 향해 결정한 두건의 제명안을 모두 부결했다. 대신 출석정지 30일을 결정했다. 한 회기내 두건의 출석정지 30일 처리는 전례가 없던 일이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중구의회가 이런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민주당의 제식구 감싸기 다름 아니다. 어찌보면 예견된 일일수도 있다. 중구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 전체 12석 가운데 민주당이 6석으로 다수당이며 자유한국당이 5석, 무소속이 1석이다. 제명 징계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8표가 필요했는데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했기에 박 의원의 제명안은 부결될 수 밖에 없었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를 의회에서 제명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선출직이 보이지 말아야 할 행동을, 그것도 두번씩이나 보여줬고 윤리특위에서 두번의 제명안을 상정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명안 통과를 반대했다. 

이를 두고 상대당인 한국당은 "시민적 여망인 제명을 대신해 의정 활동비를 고스란히 받는 '유급휴가와 같은 출석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폭거"라고 규정했고, 지역 여성단체도 "더불어민주당은 절반의 유권자-여성들의 투표- 덕분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으로서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에서 오히려 여성인권을 사소하게 치부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청렴은 물론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된다. 지역을 위한 일꾼이 되겠다며 나선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배지를 달아준 이유도 그런 능력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해 대선을 통해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에서 공천한 후보이니 유권자들은 더더욱 믿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 정치인이 유권자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 민주당 중구의원들은 일말의 문제의식과 반성없이 그런 의원을 감쌌다. 적어도 박 의원에게 씌어진 두 건의 징계안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민주당 중구의원이기에 제식구이기 때문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어야 한다. 그것이 수권정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요구이자 눈높이다. 불법을 감춰주고 징계를 면케하는 것이 민주당 중구의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 중구의원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그들이 속해 있는 민주당도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자성하길 바라는 마음이다. 어떤 행동을 하든 국민들이 지지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만이자 우매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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