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협의체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무력화
원상 회복 촉구

아산지역시민연대가 "아산지역 민주당이 '더불어한국당'으로 변신하고 있다"며 "허수아비로 만든 민·관 협치 제도를 원상 회복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아산시 의회 본회의가 끝나고 난 뒤 돌아보니 아산 지역 민주당은 변화와 개혁 보다는 관행 답습과 민·관 협치에 있어 후퇴 조짐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아산지역시민연대에 따르면 아산시 의회는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아산지속협)'를 지속적으로 무력화 시키고 있다.

지난 9월 아산지속협 사무국 인건비 삭감을 비롯해 10월에는 시와 의회가 참여하는 당연직 위원을 거의 철수시키는 등 조례를 개정했으며 이번달 12일에는 2019년도 예산 삭감을 통해 상근직원을 3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강의실도 없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환경과 보존, 사회 발전, 경제성장 등 통합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고 실천하는 민·관 협치기구다.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아산지속협은 지난 2011년에 창립했다.  여러 차례 전국적인 상을 받으면서 그 역할을 확대해 왔고 올해에도 아산시와 함께 환경부장관상을 공동수상하는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아산시민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시장과 민주당 의원이 다수인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지 6개월 만에 아산지속협은 허수아비 신세로 전락했다"며 "아산지역 민주당을 대표하는 갑과 을 위원장의 사과와 함께 개악된 아산지속협 조례와 삭감된 예산을 원상회복 하라"고 요구했다.

또 " 아산지속협 건에 방관하고 조례에도 규정된 인권센터 설립을 차일피일 미루는 아산시장에도 민주당 소속 단체장으로써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시의원 1명이 늘었을 뿐인데도 상임위원회를 3개에서 4개로 ‘제 밥그릇 챙기기’식으로 늘리고 임기 6개월도 되지 않은 시의원들이 심의를 피하는 방법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눈초리가 아주 매섭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민연대는 "독립적 권력 감시 단체로서 이번 아산지속협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아산지역 집권세력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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