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지금 현재 국회의원 숫자는 300명입니다. 다음 총선에선 국회의원수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 의회 및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아니오”라 할 것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예”라 답을 할 것이다.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의 10월 조사에 따르면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13.6%이고 “늘려선 안된다”는 의견은 82.0%에 달한다. 두 달이 지난 지금 이 조사결과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리라 예상된다. 

물론 이 조사결과에서 선거제도개편의 필요성엔 66.1%가 찬성한다. 반대는 20.1%, 잘 모름은 13.8%이다.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문제의식이 있다면, 그 필요성에 찬성한 이들은 ‘선거’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인지, ‘(선거)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인지, 단순히 ‘개편’이라는 언어가 주는 긍정적 기대감 때문인지 데이터 자체로선 구분할 순 없지만 어쨌든 국회의원 증원에의 비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선거제도를 둘러싼 싸움이 치열하다. 작은 야당 2당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선거공약으론 도입찬성 입장이었지만, 지방선거 이후엔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하더니, 3당대표 단식이 부담스러운지 ‘기본적으로는 찬성이나 내년으로 넘겨 정치개혁특위에서 검토하자’는 의견을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질문을 이어서 해보자. 

Q2. 300명의 국회의원을 유지하고 변화를 주기 위해선 어떤 방법에 찬성하십니까? 비례대표는 줄이고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조정하여 지역 국회의원수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지역 국회의원수를 줄이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의 변화없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300명에서 정원을 늘려선 안된다’는 국민 82%의 뜻을 받들되 정치인들이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결국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의석수 구성을 변화시켜야 한다. 즉 20대 총선 기준으로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 국회의원 수는 253명이고, 정당투표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는 47명으로 총 300명이며, 따라서 둘 중 하나는 줄어들어야 한다. 

이런 질문이 이어지면, 국민은 머리가 아파진다. 

Q3. 국회의원의 의석배분은 정당지지율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거구에서의 투표결과의 합산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다’는 대답은 분명히 늘어날 듯하다. 이 문제는 결국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을 설득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대목중의 하나다. 이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총 의석수는 정당득표율로 정해지고, 지역구에서 몇 명이 당선됐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수를 조정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100명이 국회의원 총원이라면 A정당이 20%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다면 A정당은 의석수의 20%인 20석을 챙길 수 있다. 지역선거구에서 5석밖에 얻지 못하더라도 비례대표를 15석 가져간다. B정당이 15%의 정당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지역선거구에선 20석을 얻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가? 이 제도를 채택하는 독일의 경우 5석의 초과 국회의원을 인정, 전체 국회의원 수는 105명으로 늘게 된다. 

결국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와 지역선거구 의석수의 조정이라는 난제와 함께 어쩔 수 없이 국회의원 수 확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기에, 이런 질문이 나온다.

Q4. 국회의원의 세비 및 각종 특권을 줄여 그 돈으로 더많은 국회의원을 뽑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최소한 이런 지켜지지 않을 공산이 높은 질문도 거쳐야 한다. 

Q5. 만약 300명에서 부득이 정원을 늘려야 한다면, 비례대표 늘리기에 찬성하십니까? 지역의 국회의원수를 늘리는데 찬성하십니까? 

거듭 비례대표 증원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의 뜻을 구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 개편 시 예상되는 장단점에 대한 국민인식의 강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 또 다른 질문이 나온다.

Q6. 사표방지심리 때문에 국민은 다수당후보를 찍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다수당은 현행 지역구선거 중심의 선거제도를 선호하고, 소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당지지율이 의석수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선호합니다. 어느 선거제도를 찬성하십니까? 

Q7. 공천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과 비례대표 공천 중 어느 쪽이 중앙당의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위 질문 등 몇 가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국민여론을 파악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질문은 최소한 선거제도개편에 대한 ‘명분’과 제도의 ‘의미’, 그리고 제도도입이 가져오는 ‘변화’를 국민에게 알게 하고, 뜻을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제도’는 모르고 ‘단식농성’과 ‘싸움’이라는 것에 의미를 크게 둘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소수당보호라는 이성적 명분과 국회 로텐더홀에서의 소수당 공조단식농성이라는 감성적 안타까움이 반드시 제도를 개편해야 할 이유가 되어선 안된다. 오늘날 다수당이 된 제1당, 제2당의 입장과 그 당을 더 큰 정당으로 만들기를 바라는 지지자들의 뜻도 매우 중요하다. 

Q8.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기타 정당 중 어느 정당이 다음 총선에서 의석수가 더욱 늘어났으면 좋겠습니까?  

Q9. 선거제도가 논의된다면 귀하가 지지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보존되거나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선거제도에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고 지지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선거제도에 찬성하시겠습니까? 

Q10. 지지하는 정당이 귀하가 선호하는 선거제도 채택과는 다른 입장일 때 귀하는 지지정당을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이는 정권창출이 목적인 정당의 미래와 관련된 매우 현실적인 문제이다. 소수당의 주장은 선이고, 다수당의 주장은 악이라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도개편이 줄 현실 정치에서의 득실문제를 조사에 담아서 여론을 파악한 후 크던, 작던 당의 전략적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의원 100명을 골자로 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제안했다.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을 강조한 취지다. 현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유사하다. 

그러나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지역대표성을 더욱 강화하라는 취지의 방향제시이다.  

결국 정당은 선택을 해야 한다. 선거제도의 개편, 즉 이슈화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국 '국회의원 증원'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국민에게 설득해야 하는 문제다. 그게 국민정서상 안된다면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국회의원을 줄여야 하는 문제다. 각 당은 명분과 실익을 따져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당도 만족하고 무엇보다 국민이 흡족할만한 제도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쉽지 않아 보인다. 졸속합의로 어느새 국회의원수가 늘어나는 국민 82%가 반대하는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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