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계 항의 및 미국 로렌스버클리연구소 해명입장 보도

신성철 사태를 보도한 미국 과학전문지 '네이처'

신성철 KAIST 총장의 직무정지 이사회 상정을 하루 앞둔 13일 미국 과학전문지 네이처가 신 총장과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 미국측 입장을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네이처는 “한국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잘못 사용한 혐의를 받는 총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처우에 항의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부당 송금 혐의로 한국 정부가 신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데 대해 한국 과학자들이 이를 부당한 처사로 보고 있고 정치적 목적이 개입됐다며 항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처는 “한국 정부가 신 총장이 LBNL의 X선 현미경 사용과 관련한 국가 연구비를 부당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했고 국가 연구비를 부당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다.

네이처는 이어 "한국 과학자들은 아직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신 총장의 직무정지는 너무 성급하며 일반적으로 해외에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데 지불하는 사용료와 관련한 관례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생각한다”며 “많은 과학자들이 이번 의혹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신 총장을 내보내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본다"며 과학계의 분위기를 설명했다.

네이처는 지난 10일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가 KAIST와 유영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신 총장과 DGIST는 LBNL과 이면계약과 같은 불법 행위나 직권남용을 한 적이 없고 계약은 미국에너지부(DOE)와 LBNL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며 신 총장의 입장을 대변했다.

네이처는 "‘LBNL과 DGIST의 계약은 국제공동연구 관례집을 따라 체결됐고 이중계약은 없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한국 정부는 2건의 진술을 통해 신 총장이 횡령과 위법을 저질렀으며 공공기관을 규제하는 정부의 권한에 따라 그의 직무를 정지 요청했다”는 상황도 함께 전했다.

네이처는 "DGIST 총장 시절 신 총장이 그의 연구소 연구자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소문난 물리학연구소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계약을 이끌었다"고 소개하며 장비 이용료를 내게 된 이유도 소개했다.

처음엔 10주 시간 동안 장비를 사용할 수 있었고 당시 DGIST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2014년과 2016년에 계약을 개정해 매년 장비 사용료를 내기로 하고 DGIST가 해당 장비의 사용시간 50%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네이처는 정부의 정치적 개입 의혹과 정부와 과학계간의 관계도 설명했다.

네이처에 따르면 몇몇 과학자들은 이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임명된 신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고 본다는 것이다.

네이처는 "과거에도 국가 연구소장들이 임기 중반에 사임한 적이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정부가 바뀌면 이런 일이 흔하다”고 보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LBNL의 해명과 네이처 등 국내외 보도가 나오자 13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당시 연구비 지원이 미국법에 적법하게 추진됐어도 DGIST가 국가계약법을 통한 구매담당자가 계약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며 출입기자들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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