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최창용 의원은 13일 열린 당진시의회 제5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당진시 지방보조금 투명성 확대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최창용 의원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8183억 원 중 당진시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재원인 시설비 및 부대비는 1671억 원(19.8%)인 반면 지방보조금 사업이 1224억원(14.9%)으로 기반시설사업에 투자될 예산에 버금가는 예산이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됐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민간영역의 특정산업 또는 시책 장려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1기 출범이후 지난 20여 년간 표심의 텃밭을 다지는 음지의 재원으로 변질돼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단체의 자부담 기준 명확화 △보조금 집행 및 정산관리와 사후관리 강화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강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보조금 결재 시 체크 및 신용 카드 사용 의무화 △보조금감사팀 신설 △공모사업의 사업성과 평가 △사업계획 단계부터 보조사업의 면밀한 검토 등을 제시했다.

최창용 의원은 “서해안의 중심도시 당진시가 향후 예산 1조원 시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현미경으로 들여 다 볼 것을 요청한다”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