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뽑은 나쁜 판검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대전변호사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다.

대전지방변호사회가 185명 변호사를 대상으로 제출받은 1411건의 법관평가서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평가된 법관수는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근무하는 판사 152명이 대상이다. 

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마련한 전국 법관평가 통일양식을 사용해 총 10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별로 5단계 점수를 매겼다. 그 결과 상위 5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대전지법 김진환 부장판사, 민소영 부장판사, 박태일 부장판사, 오영표 부장판사와 천안지원 이인수 부장판사가 그들이다.

이들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품위있고 친절한 언행을 하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론권 및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고 변호사회는 설명했다.

관심을 모은 것은 나쁜 법관들의 행태다. 변호사회는 법관들을 평가하면서 문제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소송 기록을 사전에 읽지 않아 쟁점 파악없이 불필요한 언행으로 사건 당사자와 언쟁을 하거나 증거신청을 기각해 바라본 변호인에게 "불만 있냐? 왜 재판부는 쳐다보느냐"며 핀잔을 주는 법관도 있었다. 

특히 변호인이나 사건 당사자가 진술을 하려고 하면 고압적이고 큰 목소리로 "됐어요"라며 진술을 끊는가 하면 변호인에게 "거기"라고 호칭하며 고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법관도 있었다.

검사들에게도 비슷한 행태가 나왔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29명이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근무하는 검사들 104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408건의 검사평가서가 제출됐다. 검사 평가는 7개 항목으로 나눠 진행한 결과 대전지검 김종민 검사와 천안지청 고제린 이종민 검사가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나쁜 검사의 모습으로는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이 시종일관 비아냥대면서 변호인에게 "◯◯씨"라고 호칭하는 등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언행이 있었음에도 검사가 제지하지 않았다. 피의자에게 구체적인 혐의사실조차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 구약식으로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회유했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보다 자백을 받아내려는 검사도 있었다.

일부 공판 검사의 경우 후임 공판검사에게 사건 인수인계를 제대로하지 않아 여러차례 재판이 공전되게 하거나 변론종결 후 재개되게 한 검사가 있는가 하면 증거목록을 가져오지 않는 등 실수를 한 검사도 지적됐다.

변호사회는 이번 법관 및 검사 평가 결과를 대법원장 및 소속 법원장, 소속 지검 검사장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