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2호선 트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가 국토교통부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공모사업’에 불참을 선언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트램사업을 후보로 올릴 정도로 강한 의지를 드러내왔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공모사업 포기 이유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일 시는 공식적으로 “해당 공모사업의 사업 규모와 비용 부담 정도, 건설 및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호선 본선에 포함해 추진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시비가 투입되고, 개통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업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은 지난 10월 31일 무가선 저상트램 실증노선 선정 공고를 내고, 오는 14일까지 희망 자치단체로부터 제안서를 신청 받아 1, 2단계  평가를 거쳐 내년 1월쯤 대상지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철도연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연구 기간 종료 후 상용운영이 가능한 노선으로 1㎞ 이상의 복선, 교차로 2개소, 정류장 3개소 이상, 차량 3편성, 차량기지에 검수고, 관제실 등을 갖춰야 한다.

대전시는 권선택 전 대전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 충남대에서 유성온천역, 원골에 이르는 2.4㎞ 구간을 시범노선 구간으로 정하고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지 2년 가까이 흐른 현 시점에서 대전시 입장이 바뀌었다. 시는 “유성지역 시범노선을 본선에 포함시키면 국비 60%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공모에 참여하면 24%만 지원받아 약 163억 원의 시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시는 “실증노선 운영에 따른 차량기지는 한시적 시설로 2호선 전 구간 운영 시에는 철거가 불가피해 약 40억 원에 이르는 매몰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전시 결정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국토부 공모에서 대상지로 선정되면 본 사업 추진을 위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익명의 교통전문가는 “국토부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에 트램이 도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안정성과 대중교통 편의성 등을 검증하려는 것”이라며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이 본사업을 추진하는데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성남시와 수원시 등이 공모 경쟁에 뛰어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대전시가 트램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전액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국비가 지원되는 좋은 기회인 공모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은 잘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실익이 없다는 이유라면, 성남과 수원이 공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시 일각에서는 “공모 경쟁에서 밀린 대전시가 면피용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흘러나오고 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휘말려 시정공백 사태를 빚으면서 트램사업을 추진할 동력도 함께 잃었다는 것이 정설. 사령탑을 잃고 국토부 공모를 준비할 내부역량까지 약화되면서 사실상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교통분야 또 다른 전문가는 “대전시가 시장 공백사태로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성남시와 수원시 등이 전담조직을 구성해 많은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며 “객관적 기준으로 봐도, 대전시가 현격하게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전시가 국토부 공모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공모에 응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교통분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