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 시장 "공론화워원회 권고안 결정 따르겠다"
공론위 발족..."소각장 갈등 해소 위한 민주적 절차", "공정하고 투명한 여론 수렴 불가피한 선택"

맹정호 서산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산시 자원 회수시설'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와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산시 자원 회수시설' 관련,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킨 이유와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서산시가 당진시와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추진한 서산시 양대동 자원회수시설(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사업이 전면 재검토 차원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원안, 그대로 진행’ 또는 ‘백지화’ 등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사업은 내년 2월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화위원회(공론위)’의 가부(可否)가 될 ‘권고안’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맹정호 시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공론위 구성 등 그 배경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날 맹 시장은 "주민들의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공론위 출범은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시민참여단 모집을 통해 학습과 토론, 현장답사 등의 숙의 과정을 통해 시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알렸다. 공론위 결정 내용은 '시장 권한 위임' 차원의 절대적 권한 갖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공론위는 현재 100명 규모의 시민참여단 구성과 토론회 등을 통해 도출된 권고안을 일정에 따라 내년 2월쯤 시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특히 맹 시장은 이날 “권고안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이번 공론위 출범은 소각장으로 인한 갈등 해소와 나의 생각과 다르게 결정이 나와도 결과에 따르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 성숙한 주민의식”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공론위의 결정은 “시장 권한 위임”차원의 원안과 같이 양대동 설치 또는 백지화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위의 여론조사 등 활동에 소요될 별도의 예산은 1억 원가량.

그렇다면 광역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고지를 턱밑에 두고 있던 서산시의 자원회수시설 사업의 전면 재검토는 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민선7기 맹정호 시장 당선으로 시장의 권력이 재편되면서부터다.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는 재래식 방식의 처리장의 수명을 다 한 서산시는 2011년부터 50%의 국비 지원을 통해 광역 쓰레기 소각장 사업을 권장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사업 계획 수립에 나서 당진시와 손잡고 그동안 6년여 기간에 걸쳐 6차 입지선정 회의를 끝으로 2017년 12월 최종 입지를 양대동으로 선정, 입지결정 고시를 마친 상태였다. 이후 시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도시 관리계획 결정 용역,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 등 절차에 들어가 사실상 사업개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민선 7기 서산시장 선거 후보 당시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전면 재검토를 후보자 공약으로 내걸고 시장에 취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 맹 시장의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위 출범은 후보자 공약 이행인 셈.

그렇지만 맹 시장의 공론위 구성을 두고 “공론위원들의 면면은 반대 입장의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 결국 백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크다.

또 한쪽에선 “공약을 통해 전면 재검토를 천명해 놓고 시장으로서 정치적 소신에 따라  백지화를 하면 될 일을 두고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며 행정력을 낭비할 이유가 있느냐”며 불만도 쏟아 내고 있다.

오피니언 리더 그룹에선 “후보자시절엔 전면재검토를 천명 했지만 시장 자리에 앉아 보니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란 사실을 깨닫고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절묘한 한 수”일 것, 따라서 "원안대로 낙관" 여론도 존재한다.

벌써부터 주민들은 전국 대다수의 도시들과 같이 소각장 설치를 통한 생활쓰레기 처리방식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이 이루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공론위는 지난달 20일 출범, 현재 2차 회의까지 마치고 시민평가단 모집 등 절차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론위 출범에 앞서 시는 시장 추천 3명 외 서산시의회 , 정당인, 교수, 언론인, 사회단체 등에 추천장을 보내 이렇게 추천된 15명을 공론위원으로 위촉하고 시장이 임명장을 전달했다. 당진 성성대 신기성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됐다.

현재 서산시는 매립하는 방식조차 쓰레기 매립장 수명을 다함에 따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비상용만 남기고 5년 전부터 해마다 처리비용 증가를 감당하며 외지 소각장으로 반출, 올해는 63여 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최근 2년사이 처리비용부담은 100%까지 증가한 실정이다. 내년엔 올 보다 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측 주장, 특히 민선7기 인수위 격이었던 준비기획단은 "원래 매립방식"을 맹 시장에게 권고 한 바 있다. 맹 시장 인수위 역할을 마치고 기자회견 당시 '시민의 서산' 준비기획단 관계자는 "소각장 환경오염으로부터 발생할 대기질 악화가 매립에 따른 환경피해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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