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6개 기관 300명 참여…대덕특구 출범 40년 사상 첫 파업

공공연구노조는 10일 낮 12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직접고용 정규직전환 쟁취 파업투쟁 출정식을 가졌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 공공연구노조는 간접고용 파견용역 직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이 전무하다며 10일 파업 출정식을 갖고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낮 12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앞에서 정규직 전환 촉구 대회를 가졌다.

이날 파업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원과 생명과학연구원, 식품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 원자력연구원 등 총 6개 기관 300명의 간접고용노동자들이 동참했다. 대덕특구 출연연 출범 40년 만에 노조에 의한 대규모 파업은 사태는 처음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지난 4일 개최된 노조 간접고용노동자 대표자 회의에서 7일까지 출연연 사용자가 자회사 방안을 철회하지 않아 이날 파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공연구노조는 “노조는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일부 사용자는 협의기구를 개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 방안을 결정한 후 노동자의 수용을 강요하고 있고,  나머지 다수 사용자들은 아무런 방안도 검토하지 않은 채 다른 출연연의 자회사 추진에 편승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파업촉구 결의 구호를 외치는 공공연구노조.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 일부 기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공제회 자회사(SEMA PMC)와 공동으로 출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은 출연연법 상법 등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공동출자회사는 기관별 임금과 노동조건의 차이를 해소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용역 방식 유지는 정부 가이드라인에서도 절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꼼수일 뿐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연구노조는 “더 늦기 전에 사용자가 협의기구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취지에 맞는 방안을 만들고 정규직 전환을 연내에 완료할 것을 주문하고 출연연 사용자가 정부 정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술연구회도 반성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공공연구노조는 간접고용노동자 대상의 자회사 방안 즉각 철회, 과학기술인 공제회 공동출자회사 설립 추진 즉각 중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정규직 전환 관리 감독 등을 촉구했다.

공공연구조는 출정식 후 세종시에 위치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는 출연연 25곳 '기간제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 2525명 가운데 82.7%에 달하는 208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지난 7일 밝혔지만 이중 파견·용역 비정규직은 단 1명도 없다는 것이다.

파견용역직에 대한 전환 계획 답보인 것은 출연연과 노조의 입장 차이 때문이다.

대다수 출연연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원하는 반면 노조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출연연에 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출연연은 인건비 부담 등 출연연 특성을 이유로 진척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노조 역시 사용자측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파견 용역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출범시켜 고용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는 것은 정부 취지에 어긋난다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 양측의 갈등이 고조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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