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남도당 '과태료 부과' 보류 권고
충남도의회 "의원 총회 거쳐 수용 여부 결정"
공대위 "도당 개입으로 발전적 정리 기대"

충남 시군행감 반대를 주장하는 공대위(왼쪽)와 지난달 20일 행감 거부시 법적 조치를 강조한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오른쪽)
충남 시군행감 반대를 주장하는 공대위(왼쪽)와 지난달 20일 행감 거부시 법적 조치를 강조한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이 시·군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 보류’ 등을 권고, 시·군 행감을 둘러싼 갈등 해결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6일 운영위원회을 열고 시·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정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때까지 보류(과태료 고지 등)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당 차원 노력 경주 ▲초선 광역의원에 대한 비하 발언 관련, 기초의회의장 대표 사과 조치  등의 사항을 의결했다. 

도당 차원의 중재는 시·군 행감을 둘러싼 논쟁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간의 밥그릇 싸움은 물론 다수당인 민주당 내부싸움으로 비춰지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여·천안·보령·서산 등 4곳은 시·군 행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도의원들의 청사 진입을 막았으며 이에 충남도의회는 자료 미제출, 감사 거부 등의 이유로 각 시·군에 7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를 거론, 양 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법적 조치를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던 유병국 도의회 의장은 7일 도당의 개입에 대해 “도당 차원의 권고안이다. 도의회에는 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도 계시니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11일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도 “아직 공식적인 요청이 없어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민주당 충남도당이 개입했으니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정리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며 “기초의회의장 대표 사과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공대위 대표단과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사전 협의와 절차를 통해 감사를 진행하는 등 지방자치가 긍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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