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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학칙개정 입법예고..교수회 반대
충남대 학칙개정 입법예고..교수회 반대
  • 지상현 기자
  • 승인 2018.12.06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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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본부, 6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후 대학평의원회 거쳐 확정
교수회, "변칙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내주께 의견 개진

충남대가 총장직선제를 위한 학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교수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칙개정안 주요 내용.
충남대가 총장직선제를 위한 학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교수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학칙개정안 주요 내용.

충남대가 총장선거 직선제가 담긴 학칙개정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교수회는 변칙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충남대는 총장 명의로 6일 학칙 일부개정학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학측은 개정이유를 "우리 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방법을 직선제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학칙개정 내용을 명시했다. 구체적인 학칙개정은 학칙 제3조 제2항 중 '선거가 아닌 방식으로 하되'라고 돼 있는 문구를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 직선제로 하되'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대학측은 이날부터 15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20일 학무회의 심의를 개최한 뒤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학본부의 학칙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교수회는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학칙개정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에도 '교육공무원법을 준수한 직선제로 하되'라는 문구는 모호하다는 것이다. 교수회는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대학평의원회 구성이 여전히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음에도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포함시킨 것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종성 충남대 교수회장은 "대학본부의 학칙개정안은 변칙안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이미 직선제로 학칙을 개정한 부산대와 충북대, 전북대 등은 거점국립대 표준안에 따라 학칙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수회안을 수용하지 않고 교육공무원법만 막연하게 언급하고 구체적으로 법조문을 원용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수회 안대로 연내 직선제로 학칙 개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교수들의 중론을 모은 뒤 내주께 대학본부에 공식 반대 서한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한길 교수처장 직무대리는 "10일간의 입법예고와 규정심의를 거쳐 20일 학무회의에서 학칙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개정 학칙안이 학무회의를 통과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 학칙을 확정‧공포할 계획인 만큼 연내에 학칙개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대학 구성원 여러분들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학본부측과 교수회간 학칙개정을 위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당초 예상했던 연내 학칙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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