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의눈] ‘민생‧경제’ 해법 없이 ‘포용국가’ 역부족

지난 달 8일 포항 죽도 시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모습. 청와대 제공
지난 달 8일 포항 죽도 시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모습. 청와대 제공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할 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이 이루어지면 하락세를 거듭 중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문 대통령과 동반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내심 김 위원장 연내 답방 ‘후광효과’를 바라는 눈치다.

김 위원장이 북한 지도자 가운데 최초로 남측에 내려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올해의 대미를 장식한다면 지지율 상승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진전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한반도 평화를 기대하는 국내외 여론을 환기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답방한다고 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상승곡선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민생’과 ‘경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근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정책 비전으로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주창했던 ‘정부 3.0 정책’처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이들이 많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의 ‘3축’이라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좀처럼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서민들 사이에 “먹고 살기 힘든데, 김정은이 오든 말든 관심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대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그럭저럭 지지율을 떠받치곤 있지만, 민생 경제 분야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한 집권 초기 그려졌던 지지율 상승 그래프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부에선 대북제재 조치가 해제되고 남북 경협이 활발히 진행된다면 국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대북제재 조치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 장담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 대통령의 지지층이던 민주노총은 연일 시위 집회를 벌이고, 타결로 가닥이 잡혀가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표류하기 시작했다.

이러자 서민과 민생 경제를 앞세운 보수 야당 공격도 거세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이 침체된 국내 경제 전반에 획기적인 모멘텀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 지금 일자리 상황판은 어떤 상황일까 자못 궁금하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