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중학교 현물 고등생 현금 지원키로
3월 조례 제정해 5월 추경 확보해 소급 적용

대전교육청이 내년 1학기부터 중고등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임창수 교육국장이 무상교복 지원 방침을 밝히는 모습.
대전교육청이 내년 1학기부터 중고등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확정 발표했다. 사진은 임창수 교육국장이 무상교복 지원 방침을 밝히는 모습.

대전시교육청이 우여곡절끝에 내년도 중고등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대전교육청 임창수 교육국장은 6일 오전 대전교육청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2019학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무상 교복 지원 방식을 정해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전교육청은 설동호 교육감이 수차례 추진 의지를 밝혔음에도 내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빈축을 샀다. 설 교육감은 지난 10월 초 기자간담회를 통해 무상교복 추진 의지를 밝혔고 같은 달 8일 허태정 대전시장과도 만나 이같은 의지를 재확인했다.

더구나 설 교육감은 허 시장과 지난 달 23일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중․고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에 최종 합의를 했음에도 무상교복 예산은 반영되지 않아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대해 대전교육청은 본예산에 반영할 시간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부추긴 이후 대전시와의 3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회, 교원 및 학부모 간담회 개최, 지역 교복 공급업체 대표 간담회 등을 거쳐 무상교복 지원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교육청이 밝힌 무상교복 지원 계획은 이렇다.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학교 주관구매제도의 지속적인 이행 측면에서 동복 1벌, 하복 1벌을 현물로 지원한다.

또 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학교별 입학 전형 및 배정 시기가 다름에 따라 2019학년도에 한해 동복 1벌, 하복 1벌의 가격을 합산해 30만원 이내의 현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학교주관구매를 추진 중인 고등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가 현물 지급을 희망할 경우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올해 모든 초중고에 무상 교복 지원 방식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며, 2019년 3월에 대전시와 함께 각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예산은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중고 신입생은 대략 2만 8천명(중 1만 3500명, 고 1만 3900명) 가량이며 교복비를 30만원씩 지원할 경우 84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교육청과 대전시가 50대 50으로 분담한다.

대전교육청은 최근 임 국장이 시의회 예결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언급했던 사복 허용 검토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1학기부터 중고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것은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학교주관구매 선정 교복 업체에 교복 대금지급과 교복을 개별 구매한 고등학교 학부모에게는 30만원 이내에서 소급해 최대한 빨리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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