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회, 6일 조사결과 발표...대전시교육청 종합청렴도 17개 교육청 중 16위

대전교육청이 3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종합청렴도 평가만 따지만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6위다.
대전시교육청이 3년 연속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머물렀다. 종합청렴도 평가만 따지만 전국 17개 교육청 중에서 16위다.

설동호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이 3년 연속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청렴도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청렴도 개선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으며 청렴도 향상을 추진해 왔던 설 교육감 입장에선 수모이자 굴욕이 아닐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자료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등 평가 항목에서 최하위권에 속했다. 그나마 정책고객 평가만 중위권 수준을 기록했을 뿐이다.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17개 교육청 중 16위(5등급)다. 15위(4등급)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오히려 한단계 내려앉았다. 대전시교육청 뒤에 있는 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뿐이다.

이웃사촌인 세종시교육청이 2위(2등급)이고 충남도교육청도 14위(3등급)에 오른 점을 감안하면 유일하게 5등급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한 내·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점을 낸 뒤 부패사건 발생 현황 및 신뢰도 저해행위 등의 감점을 반영해 산출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대전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16위를 기록했다.

외부청렴도는 금품·향응이나 특혜제공 및 부정청탁 등 부패와 관련한 인식 정도, 그리고 업무처리는 투명했는지가 주요 지표인데 대전교육청은 15위(4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16년 15위에서 작년 14위에 한단계 올라갔지만 올해 또 다시 순위가 떨어졌다.

심각한 것은 내부청렴도다.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으로 나뉘어 평가하는데 업무 처리의 투명성, 부정청탁 등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인사 및 예산 집행, 업무 지시에 있어서 공정성 등으로 이뤄진다. 이 평가에서 대전교육청은 지난해보다도 한 단계 떨어진 전국 꼴찌에 머물렀다.

2016년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3위, 2등급)를 받았던 정책고객 평가는 지난해 3등급으로 한단계 떨어진 데 이어 올해도 3등급(9위)에 머물러 대전교육청의 현실을 반영했다. 

권익위가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
권익위가 발표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

결과적으로 외부나 정책고객의 평가보다 내부 직원들의 청렴도 평가가 더 낮다는 것은 조직 내에서 인사와 예산집행, 업무처리 등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만큼 대전교육청의 내부 청렴도 부실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내부 직원들이 느끼는 청렴도 정도가 전국 꼴찌 수준이라는 점은 설 교육감 입장에선 뼈아프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성적표를 받은 뒤 대전교육청은 청렴도 개선을 위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컨설팅'까지 받아가면서 1등급을 목표로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학교급식, 인사,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시설공사 등 5대 취약 분야에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본청과 지역교육청 공무원 등을 모아놓고 청렴실천 다짐대회를 열었다. 일선교사들에게는 청렴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했고, 명절이 다가오면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설 교육감이나 감사부서의 분발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6일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청렴도는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의 '비리와의 전쟁' 의지에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감스럽게도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은 '비리와의 동거'를 택했다"며 "학교급식 납품업체 운영자들이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부정채용, 공금횡령 등의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대전시교육청은 책임회피에 급급하며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렴도를 높이는 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비리와의 전쟁,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 문화 이 세 가지만 갖추면 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권익위는 매년 교육청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612개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외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직접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내부청렴도는 해당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직원들이 설문에 답했다. 정책고객평가는 해당 공공기관 관련 전문가나 업무관계자, 지역주민 및 학부모들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