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관련 윤리위 구성...14일 본회의 처리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사고있는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 처리가 연기됐다. 박 의원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까지 추가로 징계하기 위함이다.
5일 중구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요구를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대한 추가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박 의원을 수사해 왔던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선거사무소장이던 지난 해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원 6명에게 378만원 가량의 수당을 준 뒤 되돌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풀린 뒤 이를 되돌려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6개월여에 걸친 수사 결과 혐의점이 포착됐다. 검찰은 박 의원이 빼돌린 선거 수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박 의원을 기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자유한국당 중구의원들은 추가로 박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5일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징계 표결은 연기하는 한편, 추가 징계 요구를 처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위는 박 의원의 제명을 결정할 당시 의원 7명이 그대로 재선임됐다.
중구의회 윤리위는 6일 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한 뒤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추가 징계도 '제명'으로 결정될 경우 박 의원의 의원직 박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중구의회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중구의회 관계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박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지만 추가로 징계안이 접수돼 부득이 연기하게 됐다"면서 "추가 징계안 처리를 위해 윤리위원회도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구의회 윤리위원회는 박 의원이 지난 8월 29일 한국당 여성 의원 2명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한 점을 문제삼아 '제명'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