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기강해이, 국내 정세 불안 등 '악화 여론' 반전 삼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양자회담장에서 비공개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달 3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양자회담장에서 비공개 단독 정상회담을 가졌다. 청와대 제공

제6차 한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내외 관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서울 답방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어느 곳보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김 위원장 방문이 연내 이루어질 경우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삼기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또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의 일탈과 비위 의혹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악화된 여론을 그나마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 “북한 완전한 비핵화 달성까지 기존 제재 유지”
“김정은 서울 방문, 한반도 평화정착 추가적 모멘텀 제공”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오후 3시30분(현지시간)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양자회담장에서 30여분간 배석자 없이 단독 비공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행 상황 평가와 한미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같이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또 “이와 관련, 양 정상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서 보듯 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할지 여부는 북한의 손에 달린 상태. 현재 북한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처로서 ‘대북제재 완화’를 미국에 요구해 맞서는 상황이다.

때문에 한미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까지 기존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로 한 것에 불만을 나타낼 경우 김 위원장 연내 답방은 물론, 북미 관계가 장기간 표류상태에 빠질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합의한 ‘연내 서울 답방’ 약속을 지키면서 북미 대화 재개의 교두보를 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잇단 내부 일탈과 비위에 국내 정세 ‘악화일로’
지지율 버팀목 ‘외교‧안보’ 총력 기울일 듯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 일행을 바라보고 있다. 평양공동사진취재단
지난 9월 평양정상회담을 마친 문 대통령이 비행기 안에서 김정은 위원장 일행을 바라보고 있다. 평양공동사진취재단

무엇보다 청와대로서는 각종 경제지표 악화로 하락세인 문 대통령 지지율을 버티고 있는 ‘외교‧안보’마저 무너지면 연말 정국 혼란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경호처 직원 음주추태와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에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골프 접대 의혹까지 겹치며 야당의 맹공과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진보진영 단체 집회와 시위도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민주노총, 전국농민총연맹 등 50여 진보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지난 1일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 철폐', '탄력근로제 중단' 등을 외치며 현 정부를 규탄했다. 주최 측과 경찰은 이날 집회에 참가한 인원을 1만여 명으로 추산했다.

지난 2015년 백남기 농민 사건 이후 3년 만에 열린 진보세력 민중대회인 만큼,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권이 그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분노를 드러냈다.

이를 의식한 듯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개최지인 아르헨티나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순방지인 뉴질랜드 출국 전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도 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고 올렸다. 그러면서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는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추가적 모멘텀 뿐만 아니라, 국내 정세 변화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만회할 모멘텀으로 삼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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