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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대책 마련 시급
5.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대책 마련 시급
  • 천기영 기자
  • 승인 2018.12.02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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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확대 및 산업화정책 희생양, 원주민들 삶의 질 저하
쥐꼬리만 한 개발보상금, 농지 헐값 매각대금 자녀 교육비 등으로 탕진
반농반어 부촌에서 막노동·청소·경비 등 생산·일용직 근로자로 전락, 의사결정과정 뒷전으로 밀려나
△농어촌기반기금 조성 △지역주민 우선채용 △통 큰 지역 환원사업 등 원주민 삶의 질 향상대책 서둘러야

최근 정부지원금 상향조정 등으로 기업유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전경. 하지만 과거 이곳 개펄에서 김양식이나 굴, 바지락, 낙지를 캐고 잡던 폐업 어업인과 농업인들은 개발이익은커녕 산업체 막노동·청소·경비 등 생산·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해가고 있다.(사진=당진시 제공)
최근 정부지원금 상향조정 등으로 기업유치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 전경. 하지만 과거 이곳 개펄에서 김양식이나 굴, 바지락, 낙지를 캐고 잡던 폐업 어업인과 농업인들은 개발이익은커녕 산업체 막노동·청소·경비 등 생산·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해가고 있다.(사진=당진시 제공)

글싣는 순서
1. 천연해안선이 사라진다
2. 다시 생각하는 농업용수 및 간척지 개발
3. 산업화에 따른 매립사업
4. 어장 황폐화
5.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대책 마련 시급
6. 개펄 및 공유수면 보전방안
 6-1. 공유수면 매립정산의 문제점
 6-2. 석문지구 간척지
 6-3. 발전소 회 처리장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7. 개펄 보전 캠페인 지상토론회

 

개펄 및 공유수면 매립으로 당진지역 원주민들의 생활패턴이 크게 변모했다.

최근 수십 년간 서해안개발이란 미명아래 농업용수 및 간척지 개발과 산업화에 따른 매립사업으로 천연해안선이 사라지고, 공유수면 잠식, 어장 황폐화 등 악순환을 거듭해왔다.

특히 연안어업이 크게 쇠퇴해 종전 반농반어 부촌 원주민들이 막노동이나 청소·경비 등 단순생산·일용직으로 내몰려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됐다.

실제로 농업용수 및 간척지 개발 사업으로 경지면적이 크게 늘어났지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계화 영농,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등으로 대규모 농업인 내지는 전업농이 탄생했다.

농업에서 경쟁력을 잃은 소규모 영세농이나 어장 황폐화로 수지타산 맞추기가 버거운 어민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전업해야만 했다.

개펄이 황금들판으로 바뀐 당진지역 벼 수확 모습. 당진지역은 삽교천, 대호, 석문 방조제 등 농업용수 및 간척지 개발 사업으로 경지면적이 크게 늘어났지만 기계화 영농,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등으로 대규모 농업인 내지는 전업농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소규모 영세농이나 폐업 어업인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전업해야만 했다.(사진=당진시 제공)
개펄이 황금들판으로 바뀐 당진지역 벼 수확 모습. 당진지역은 삽교천, 대호, 석문 방조제 등 농업용수 및 간척지 개발 사업으로 경지면적이 크게 늘어났지만 기계화 영농, 영농규모 적정화사업 등으로 대규모 농업인 내지는 전업농이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소규모 영세농이나 폐업 어업인들은 별다른 준비 없이 전업해야만 했다.(사진=당진시 제공)

특히 이들은 쥐꼬리만 한 개발보상금과 헐값 농지 매각대금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소진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산업화 과정에서 기업체 임원이나 관리직은 전문지식이나 경력, 자본력 등을 충분히 갖춘 외지인들이 독점했으며, 원주민들은 단순생산직이나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

결국 이 땅의 원래 주인이었던 원주민들은 산업화에 따른 개발이익 분배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의사결정 과정에서조차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당진지역 각종 선거에서 진보정당 후보가 약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이 짙은 ‘이주민들의 지지가 곧 당선’이라는 다수 시민들의 생각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농지확대 및 산업화정책의 희생양이며, 반농반어 부촌에서 생산·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한 원주민 보호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대호방조제가 축조되기 전만해도 당진 대호지면 조금리 일원에는 바지락이 지천이었다. 물때에 맞춰 아낙네들이 채취한 바지락을 머리에 이고 부지런히 나오는 모습(1976년, 사진=당진시 제공)
대호방조제가 축조되기 전만해도 당진 대호지면 조금리 일원에는 바지락이 지천이었다. 물때에 맞춰 아낙네들이 채취한 바지락을 머리에 이고 부지런히 나오는 모습(1976년, 사진=당진시 제공)

우선 전기료의 일정 부분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해 발전소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것처럼 개펄이나 공유수면 잠식 및 훼손 원인제공자 등으로부터 농어촌기반기금을 조성해 원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기금을 활용해 지자체 등이 발전소 폐열을 이용한 최첨단양식장, 유리온실 등을 직접 조성해 폐업어민이나 농업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이들이 농지 등 부지를 제공하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원하는 등 개펄을 잃은 원주민들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채용 문제도 가산점 부여 등 지역주민 우대차원을 넘어 일정부분 우선 채용하는 강제 할당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아무리 많은 가산점을 부여해도 경쟁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가산점 부여보다는 지역주민들끼리 경쟁하는 제도로 바꿔 일정비율 지역주민을 강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밖에 모든 시민들이 공유하고 시혜 받을 수 있는 공원이나 종합병원, 컨벤션센터 등 공공 및 편의시설을 조성해 앞 다퉈 기부하는 기업들의 통 큰 지역 환원사업도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당진 석문면 장고항리 용무치 실치 건조장. 과거 장고항 연안에 실치어장이 크게 형성돼 풍어기에는 수십척의 중선과 건조장, 작업인부 등으로 파시를 이뤘다. 1970년대만해도 실치 건조작업을 위한 여성 인부들이 수백명에 달했으며, 현재도 매년 4월말에서 5월초에 마을주민들이 실치축제를 열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당진시 제공)
당진 석문면 장고항리 용무치 실치 건조장. 과거 장고항 연안에 실치어장이 크게 형성돼 풍어기에는 수십척의 중선과 건조장, 작업인부 등으로 파시를 이뤘다. 1970년대만해도 실치 건조작업을 위한 여성 인부들이 수백명에 달했으며, 현재도 매년 4월말에서 5월초에 마을주민들이 실치축제를 열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사진=당진시 제공)

한편 당진통계연보 등 농정관련 자료에 따르면 논 면적이 각종 간척사업으로 지난 1960년 1만 3689㏊에서 2018년 1만 9206㏊로 크게 늘었으며, 단위면적(100a)당 수확량도 기계화 영농 및 영농기술 향상 등으로 이 기간 227㎏에서 569㎏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농가 및 농가인구수도 1961년 1만 9140가구, 13만 5355명에서 2016년 현재 1만 2195가구, 3만 532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지난해 벼 재배농가 1만 1500가구의 1.7%인 200가구가 10㏊ 이상씩 경작해 전체 논 면적의 17.3%인 3322㏊를 경작했다.

또 5㏊ 이상 경작농가 400가구(3.4%)가 전체면적의 35%인 6722㏊를, 3㏊ 이상 경작농가 1373명(12%)이 전체면적의 44.3%인 8015㏊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SK그룹이 지역 사회공헌 차원에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에 걸쳐 약1050억 원(전체면적 369만평, 시설면적 87만평)을 투자해 국내최대 도심공원을 조성, 울산광역시에 기부 채납한 울산 대공원 모습. 이 사례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돼야할 입주기업들의 통 큰 지역 환원사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사진=당진시 제공)
SK그룹이 지역 사회공헌 차원에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에 걸쳐 약1050억 원(전체면적 369만평, 시설면적 87만평)을 투자해 국내최대 도심공원을 조성, 울산광역시에 기부 채납한 울산 대공원 모습. 이 사례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대책의 일환으로 적극 검토돼야할 입주기업들의 통 큰 지역 환원사업의 귀감이 되고 있다.(사진=당진시 제공)

지역주민 이 모(57·당진시 당진1동)씨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는 옛말이 실감 난다”며 “원주민들은 산업화로 인한 개발이익은커녕 최근에는 지자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지역주민 김 모(62·당진시 송악읍)씨는 “쥐꼬리만 한 개발보상금이나 농지 헐값 매각대금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소진한 다음 막노동이나 청소·경비 등 일용직 근로자로 전락한 이웃들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며 “원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진시개발위원회 신완순 사무국장은 “원주민 삶의 질 향상대책으로 농어촌기반기금 조성, 지역주민 우선채용, 통 큰 지역 환원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지역주민 채용문제만해도 가산점을 줘도 채용되지 않는다는 궁색한 변명보다는 지역주민들끼리 경쟁시키면 누구든 지역주민이 채용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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