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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속출, 깊어가는 '청와대의 고민’
악재 속출, 깊어가는 '청와대의 고민’
  • 청와대=류재민 기자
  • 승인 2018.11.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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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 악화 여론에 대통령 지지율 하락‧기강해이‧사칭사건까지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 공직기강 해이와 사칭 사건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 공직기강 해이와 사칭 사건 등 악재가 거듭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 거듭되는 악재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호처 직원과 의전비서관이 음주 관련 사건사고로 물의를 일으키며 공직기강 해이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특별감찰실 행정요원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원대 복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감찰판반 파견 요원, 공무원 뇌물 사건 개입 ‘의혹’
음주 사건‧사고 이어 내부 공직기강 ‘도마 위’

29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에 파견된 대검찰청 소속 행정요원(주사 6급 해당)이 지난 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 지인이 연루된 ‘국토교통부 공무원 뇌물 사건’ 진행 상황을 캐묻다 적발됐다.

해당 수사관은 원대 복귀 조치가 내려졌지만 청와대가 부적절한 행위를 해당 기관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내부 공직기강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수사관에 대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돼 검찰로 복귀 조치를 했다”며 “징계 문제는 청와대가 아니라, 소속청 소관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복귀 조치를 하면서 검찰에 구두 통보를 했고, 추가 조사가 필요해 조사를 마친 뒤 서면통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상황실장 이메일 계정 도용, 가짜메일 발송
국가안보실 해킹 가짜문서 배포도 잇따라

리얼미터 11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주중집계 결과 취임 후 첫 40%대로 하락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리얼미터 11월 4주차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주중집계 결과 취임 후 첫 40%대로 하락했다. 리얼미터 홈페이지

이런 가운데 청와대 사칭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다.

‘한국일보’는 29일자에서 올해 초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개인 이메일 계정이 도용돼 정부 부처에 “대북 정책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가짜 메일이 발송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 6월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는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가짜 메일이 국제교류재단 소장 명의로 유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7일 한미동맹 균열이 심각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끝까지 파헤쳐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밝혀낼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전문가들에게 발송되고, 결국 언론에 기사화까지 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에도 고위 관계자 지인을 사칭해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각이 잇따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첫 40%대 ‘하락’
한미 정상회담 결과 연말 정국 안정화 ‘분수령’

민생과 경제 위기 악화 여론에 이 같은 악재가 겹치면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처음으로 40%대로 내려앉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6~2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문 대통령 11월 4주차 국정수행 평가 결과 긍정 평가가 전주 대비 3.2%포인트 하락한 48.8%로 집계됐다. 9주째 내림세가 지속되며 취임 이후 첫 40%대로 하락했다.

반면, 부정 평가는 3.3%포인트 오른 45.8%, '모름/무응답'은 0.1%포인트 감소한 5.4%를 기록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는 3%포인트로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는 “고용과 투자 등 경제지표 악화가 몇 달째 이어지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된 것이 지지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에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7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이끌어내느냐가 연말 정국 안정화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지지율 하락 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내 답방마저 미뤄진다면 민심 이반은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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