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정상외교,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 기간 5차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4일 유엔 총회 기간 5차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7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정상외교 길에 오른다. 순방국은 아르헨티나와 체코, 뉴질랜드 등 3국이지만, 최대 관심사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느냐 여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비전과 포용국가를 강조하며 지지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원전 우수성을 알리는 등 ‘세일즈 외교’도 벌일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2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다자 외교무대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비전 설명과 지지 ‘호소’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성사시 북미 관계 중재 역할 ‘기대’

개최국인 아르헨티나와 함께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이자 북한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 내년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남아공과 각각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이번 순방에서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6차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만약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소강상태인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북미 2차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 등 진전된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체류기간이 짧아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현재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 등 비핵화 상응조치를, 미국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며 당초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북미고위급 회담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북미관계에 중재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이다.

체코서 ‘원전 세일즈’-뉴질랜드와 ‘우호협력’ 방안 논의

G20 정상회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27일과 28일 첫 순방지인 체코에서 바비시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어 원전 수주 문제를 논의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체코가 당장 원전 건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원전 관련 건설 계획을 체코가 갖고 있어 정상회담에서 언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원전 1~2기 건설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와 함께 중국, 러시아, 프랑스, 프랑스-일본 컨소시엄, 미국 등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적으로 탈(脫)원전 정책을 펴는 것과 반대로 대외 원전수주에 공을 들이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 원전 수주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선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8월 한국전력은 22조원에 달하는 영국 원전 우선협상자 지위를 상실했고, 내년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 건 역시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무작정 신규 원전도, 수명연장도 없다고 공언하기보다 국내 원전 산업을 보호하고 원전 수출에도 차질이 없도록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마그로 다음 달 4일 뉴질랜드를 국빈 방문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우호 협력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뉴질랜드 대외 정책인 신태평양 정책과 우리 정부의 신 남방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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