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설동호 교육감의 공약사항인 중고등 신입생 무상교복과 관련한 예산을 한푼도 반영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가 교육청의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7일 발표한 '정착 학생의 목소리는 없는 무상교복 논쟁'이라는 논평에서 "최근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이 무상급식과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 등 일련의 보편적 교육복지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시민의 기대와 호응이 크다"면서도 "2019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에 무상교복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현물이냐 현금이냐 지급 방식을 둘러싸고 때 늦은 논란이 일자 시민들은 오락가락 행정에 적잖은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전교육청은 이달 초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에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과 관련한 예산을 누락했다. 설 교육감과 허 시장이 지난 달 초 기자회견을 통해 3대 무상정책에 대해 합의 입장을 밝혔고 같은 달 23일에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약속을 했음에도 예산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대전교육청은 본 예산에 무상교복 예산이 누락된 것과 관련 "교육청과 시의 교육행정협의회 결정이 늦어졌고 무상교복 관련 조례도 아직 없는 상태라 내년도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지만 궁색한 변명이라는 해석들이 지배적이다.

설 교육감과 허 시장이 합의한 뒤 교육행정협의회까지도 끝난 상황에서 예산을 대전시의회에 전달하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기자회견 당시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은 점은 비판받을 만 하다"고 평했다.

전교조는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3월에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즉, 무상교복 시행 조례안을 제정하고 5월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후 내년 7월쯤 교복 구입비를 소급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내년 중고교 신입생에게 먼저 자비로 교복을 구입하게 한 후 나중에 '빚'을 갚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무상교복 지급방식에 대한 논의 과정에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배제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교조는 "앞서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한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현물' 지급 방식을 택했지만 현물 vs 현금 논쟁은 쉽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현물이 꼭 보편적 교육복지 정신에 부합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현금 지급의 단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무상교복 논란을 바라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의견수렴 과정에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는 배제되어 있다는 점"이라며 "교복을 입게 될 학생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의사결정은 어른들이 하고 아이들은 철저하게 대상화하는 비민주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내년 중고 신입생은 대략 2만 7천명(중 1만 3500명, 고 1만 3900명) 가량이며 교복비를 30만원씩 지원할 경우 84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교육청과 대전시가 50대 50으로 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