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무상교복' 백지화 위기…민주당 시의원간 갈등 탓
세종시 '무상교복' 백지화 위기…민주당 시의원간 갈등 탓
  • 김형중 기자
  • 승인 2018.11.26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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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반발 거세지는 분위기..."같은 당 수정발의…비상식적"
시민단체, 시의회 항의 방문, 1인 시위, 천막 농성 등 예고

세종시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 방식을 두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 충돌로 무상 교복 지원이 ‘일단’ 좌절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시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 방식을 두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 충돌로 무상 교복 지원이 ‘일단’ 좌절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세종시 중-고등학생의 무상 교복 지원 방식을 두고 시의회의원간 집안싸움처럼 비화되면서 애꿎은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학부모의 반발이 주말 내 이어졌고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시의회의 이런 행태를 비난하며 학부모 단체와 연계한 항의방문, 1인 시위 등을 예고하고 있다.

◇시민단체 반발 = 25일 세종 시민단체가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의 '무상교복 현물 지급' 방침이 백지화위기에 놓이자 민주당의원간 갈등으로 빚어진 사태라며 즉각 사과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세종참학)는 성명을 내고 "학부모회장연합회와 학생의 의견이 담긴 무상교복 현물 지급 방안이 일거에 무너졌다"며 "이번 상황은 세종시의회가 교육 주체를 기만하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참학 측은 "지급된 현금에 웃돈을 주고 일명 브랜드 교복을 사 입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또 다른 불평등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일부 시의원들이 왜 끊임없이 무상교복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위한 교육복지를 인질 삼아 무상교복 조례안 철회에 이르게 한 민주당 집안싸움에 대해 시의원과 당 관계자는 즉각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를 인질 삼아, 무상 교복 조례안을 철회에 이르게 한 더불어민주당 집안싸움을 멈추고, 세종시당위원장(위원장 이춘희)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참학은  "시의회는 믿을 수 없고 세종시교육청은 즉시 무상 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상병헌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시 거둬들였다. 사진은 세종시의회에 표기된 조례안.
지난 23일 상병헌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53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시 거둬들였다. 사진은 세종시의회에 표기된 조례안.

◇무상교복지원 철회 사태와 "조례안 다시 제출해야" 요구

무상 교복 지원 철회 사태는 지난 16일 의회 교육안전위 상임위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원 할 것으로 ‘결정’했고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내년 3월 학기부터 지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회의 전날인 22일 저녁 갑자기 박성수 의원이 발의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6명 전원과 서금택 의장 등이 동의한 수정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갈등이 표면으로 노출됐다.

박성수 의원의 교복 지급 방식 관련 수정안은 기존 상병헌 교안위원장이 발의한 ‘현물’ 지급 방식을 ‘현물 또는 현금’ 병행 지급으로 수정 발의하면서 행복위의 지나친 ‘월권’ 아니냐며 문제가 불거졌다.

교복 지급 방식을 두고 수차례 걸친 간담회와 여론조사 등에서 대부분 학생과 학부모는 ‘현물’ 지급을 원하고 있었던 만큼 23일 무상 교복 지원 조례 ‘철회’ 여파가 더욱 켰다.

이를 두고 도담동 학부모 C씨는 “교복과 관련된 사항은 의회 교안위 소관인데 사전 조율 없이 교안위 위원장이 제출한 현물 지급 조례와 반하는 수정 조례를 낸 저의가 불순하다”며“이런 불순한 정치권 싸움 때문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며 갑자기 새우가 된 학생과 학부모는 의원들의 파워싸움에 희생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무상 교복 지급 방식과 관련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져 다음달 14일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만약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있으며 다수결 투표로 갈 수밖에 없어 ‘현물’ 지급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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