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중·고등학생 무상 교복 지원 방식을 두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의 의견 충돌로 무상 교복 지원이 ‘일단’ 좌절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세종시교육감이 공약으로 내건 중·고생들 무상교복이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일단 현행대로 가야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2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세종시의회 제5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구입비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래안'이 의원 철회되면서 패기됐다.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는 지난 16일 교복 지원 방식을 두고 ‘현물’ 지급 방식으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통해 결정돼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 6명 전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2명 등의 의원이 ‘현물+현금’ 병행하는 수정 조례안을 전격적으로 내 놓으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결국 행복위가 주도한 수정 발의 안은 23일 시의회 본회의 마지막 안건으로 상정됐고 ‘정회’를 거치면서 상병헌 교안위원장이 조례안 원안 ‘철회’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조례안 자체가 폐기됐다.

이번 양 위원회의 마찰로 원안이 철회되면서 수정안도 자동 철회됐고 다음 달 14일에 열린 본회의까지 타협안이 나오지 않으면 ‘무상 교복’은 예산을 확보하고도 표류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또한 본회의 조례안 상정 막판에 같은 안건을 두고 다른 위원회 또는 의원들의 수정안이 제기된다면 향후 의회 운영에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교안위'의 상임위 결과 ‘현물’로 지급 결정된 사항에 대해 전날인 22일 오후 이를 뒤집는 ‘수정안’이 나온 것과 관련 교안위 한 의원은 당황스럽고 눈물이 난다며 ‘월권’이라는 심경을 토로했다.

이를 반영하듯 상병헌 교안위원장은 22일 본회의에서 해당 원안 조례안 ‘철회’를 의원들에게 요청하면서 세 차례에 걸쳐 울먹이기도 했다. 

수정 발의 안을 낸 행정복지위 채평석 위원장은 “행복위도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현물 지급 한 가지보다는 학생과 학부모 선택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해 병행 방식의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교안위와)잘 상의해 이번 일로 관내 중고등학생에 대한 무상 교복 지원이 늦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무상 교복 지원 방식과 관련 세종시의회는 다음 달 14일 본회의 중 본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여기서도 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면 ‘무상 교복’ 지원은 표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