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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원자력연료㈜, 기초과학연구원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 실태 고발
한전원자력연료㈜, 기초과학연구원 불합리한 정규직 전환 실태 고발
  • 이지수 기자
  • 승인 2018.11.22 16:5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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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의당 대전시당, 엉터리 정규직화 증언대회 열어

정의당 대전시당은 22일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엉터리 정규직화 증언대회'를 개최하고 대덕특구 및 대전지역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정규직화에 대한 발표및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22일 IBS 과학문화센터에서 이정미 의원실, 공공운수노조 대전본부, 공공연구노조와 함께 엉터리 정규직화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증언대회는 최용 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본부 팀장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진행현황’ 발제를 시작으로 대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한전원자력연료㈜, 기초과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의 불합리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사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대덕특구 출연연에 대한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화에서 나타나는 쟁점들에 의하면 출연연의 경우 2017년 10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탁과제수행인원에 대한 정규직화 대상 여부 판단, 전문성을 지난 자에 대한 경쟁채용 원칙 등 기관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열어둠으로써 기관별 정부합동 가이드라인 상 상시지속 업무 임에도 탈락자가 발생해 해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화 정규직화는 확연히 뒤처지고 있고, 기간제의 경우 가이드라인 빈틈이 많아 계약해지 무기계약 전환 등 본연의 정규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접고용의 경우 진행이 멈춰 있고, 종전의 인력파견형태를 유지하는 전환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가이드라인의 변경 등을 촉구했다.

우상엽 한전원자력연료 비정규직 지부장은 “한전원자력연료내에 방사선안전관리 27명, 방사선환경관리 26명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임에도 사측에서 단 한차레의 노사전 협의체를 운영하고 조합원 전원 중소기업진흥 전환예외로 분류해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방사선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직원들이 업무는 상시지속 업무이자 생명안전 업무로 원칙적으로 가이드라인 상의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고 성토했다.

최숙 기초과학연구원 비정규직 지부장은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발표 이후 많은 기대를 갖고 지켜봤지만 충격과 비극이었다”며 “기초과학연구원의 경우 행정기술 보조인력 57%만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43%는 탈락했으며 연구단 연구원들은 5년 계약 만료로 퇴직하고 있다”며 전환 관리의 불합리성을 고발했다.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기관마다 들쭉날쭉한 전환대상 선정과 비정상적인 정규직화의 행태,  불공정한 평가과정 임금차별, 자회사 전환 등의 꼼수가 횡횡하고 있다”며 “대전 지역에서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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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18-11-26 11:22:23
정부출연연은 정부를 기만하지 말고 보범을 보여라. 힘들땐 식구 기회가 주어졌을 땐 배척! 출연연의 가장 큰 문제는 우수하다고 들어와 우수한 연구는 하지 않고 본인들 이익을 위해 최대한 연구한다는 것. 연구는 비정규직 결과는 정규직, 일은 비정규직 대가는 정규직....... 많은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이다

적폐공공기관 2018-11-26 11:09:00
박사후연수생 공개채용, 출연(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박사후연수생 공개채용... 제목만 달리 했을뿐 현재 비정규직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들이다. 현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은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다른 타이틀로 박사후 연수생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의 정잭을 우습게 보고 정부를 비웃는 것이다. 더 한심한 것은 정부는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 지 보고만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이러한데 국가가 벌전할 수 있겠는가!!!!!

2018-11-23 10:35:44
전환도 대부분 무기계약직이더라 연구직인데 무기계약직이면 앞으로 과제는 어떻게 수행하라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