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을 상대로 한 시의회 시정질의 하이라이트는 정기현 의원(유성3, 민주)이 장식했다. 다른 자치단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전의 미온적 대응을 강하게 질책하고 나선 것.  

정기현 의원은 20일 오후 시정질의를 통해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이 수 천 억원대 지방채 발행을 통해 토지매입에 나서는 등 재정사업에 나서고 있는데, 왜 대전시는 중앙정부의 지방채 이자지원 사업도 신청하지 않는 등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와 부산시, 제주도가 1조 원대 재정계획을 마련하고 기초단체인 창원시는 18곳에 대해 공영개발에 나서는 등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정 의원은 “평택시는 오산 근린공원 조성을 위해 971억 원을 투입해 공원조성에 나설 예정인데, 광역단체로 치면 1조 원대 재정사업에 해당하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고 대전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채 발행 등 재정투입 여력이 허약한 편도 아니라는 것이 정 의원 주장이다. 대전시는 채무율이 12%에 불과하지만 울산과 대구 광주 등 다른 광역시는 20% 안팎이기에 그나마 재정여력이 양호한 편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중앙정부의 지방채 이자지원 신청사업에도 응하지 않아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기현 의원은 “다른 도시는 없는 도시숲도 만드는데, 대전은 소중한 도시숲을 아파트로 개발하려 한다”며 “앞으로 환경을 이야기하며 뒤로는 개발이익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정 의원은 허 시장을 향해 “지금이야말로 도시숲을 지키기 위한 지방채 발행의 적기가 아니냐”며 “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문제(민간특례사업 추진)를 다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환경을 보전하면서 법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것인지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 전임 시장인 권선택 시장 시절, 민간특례사업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행정주도로 추진한 것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허 시장은 이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와 결정하고 풀어야 할 숙제에 직면했다”며 “정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재정투입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지방채 발행도 조건이 되면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허 시장은 현재의 갈등구조를 민주주의 성장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기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 현주소”라며 “이런 과정(찬반갈등과 공론화)과 진통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