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항소심 첫 준비기일, 성적 자유 침해 여부 '쟁점'
무죄 판결 이후 악화 여론 '변수' 전망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이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속개될 예정이다. 사진=지난 8월 14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안 전 지사가 법정에서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이 오는 29일 첫 공판준비 기일을 시작으로 속개될 예정이다. 사진=지난 8월 14일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안 전 지사가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3) 전 충남지사 항소심(2심)이 시작된다.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안 전 지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안 전 지사 항소심 공판준비 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2시30분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첫 공판준비 기일은 일주일 뒤인 이달 29일 오후 3시 30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안 전 지사가 지난 달 17일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소속 법관과 변호인 연고관계가 확인되면서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에서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법원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 ▲고교 동문 ▲대학 동기 ▲사법연수원 동기 등 일정한 연고관계가 있을 경우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안 전 지사는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수행 비서였던 김지은(33) 씨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해 김 씨를 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지난 8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김 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1심 판결 이후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이 항소심 재판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판결에 대전충남여성계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 모습.
지난 8월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무죄 판결에 대전충남여성계가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여성계는 지난 8월 1심 판결 직후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강력 성토한 바 있다.

또 <한국갤럽>이 지난 같은 달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 전 지사 무죄 판결 여론결과(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응답률 13%) 45%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했다.

반면 '잘된 판결'이란 응답은 26%에 그쳤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20대 여성에서는 65%, 30대(51%)·40대(57%) 여성에서도 그 비율이 50%를 넘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치권 일부에서는 안 전 지사가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을 경우 ‘회생’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차기 총선 출마로 정치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안 전 지사는 1심 판결 직후 법정을 나와 "많은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부끄럽다"면서도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청권을 비롯한 지역사회 여론은 안 전 지사의 재기 가능성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짙은 상황. 안 전 지사가 법적 책임에서 '면죄부'를 받더라도 정치인으로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한 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1심 판결이 항소심까지 유지될 지는 재판을 지켜봐야 할 일”이라며 “설령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법적 판결과 정치활동 재개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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