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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청호 태양광 오염 밝힐 수 있나?
[사설] 대청호 태양광 오염 밝힐 수 있나?
  • 디트뉴스
  • 승인 2018.11.1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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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송촌정수장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에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납 등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지난 대전시의회 행정감사에서 나왔다. 손희역 시의원은 대전시상수도본부에 대한 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전시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종호 시의원은 “대청대 상류 옥천지역에 대규모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추진되고 있는 데도 대전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두 의원 모두 집권당 소속이니 정치적 목적의 과장된 질의로 보기는 어렵다.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의문이다. 대전시는 지금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를 한창 독려하는 중이다. 시는 지난 13일 ‘햇빛발전 창업교실’을 네번째 열었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는 미니태양광 2만호 보급 및 시범마을 조성 등 시민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창업교실도 시민이 손쉽게 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보다 많은 녹색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런 대전시한테 두 의원의 걱정이 귀에 얼마나 들왔을지 의문이다. 태양광 발전에 설사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지방정부보다는 현정권과 중앙정부에게 책임이 돌아갈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자력을 폐기를 선언하면서 태양광 등을 대안 에너지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너도 나도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면서 전국이 태양 전광판으로 뒤덮여 가고 있는 중이다.

태양광은 정부가 원자력을 포기하고 선택한 에너지원이어서 설사 태양광의 문제점이 드러난다 해도 쉽게 포기하기 어렵고, 따라서 태양광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회피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전시가 대청댐과 정수장의 태양광의 문제점을 제대로 밝혀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구나 대전시장이 현 정권과 같은 당 소속인 만큼 정부와 확실하게 코드를 맞춰야 할 처지다.

태양광 발전은 무공해 햇빛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환경오염이 없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지만 태양광 전지판 세척 과정의 안전성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이종호 시의원도 “수상 태양광발전소의 안전성이 100% 입증되지 않았고, 태양광모듈(전지판)의 효율성을 위해선 연간 2~3회 이상 세척을 해야 하는데, 세척액의 안전성 또한 입증되지 않아 그대로 대전시민의 생명수인 대청댐으로 흘러들면 오염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권이 태양광을 밀어붙이는 상황에선 그 위험성은 제대로 밝히기 어렵다. 환경단체들도 태양광 문제에는 거의 눈을 감고 있다. 우리나라 태양광은 단순한 태양광이 아니라 정치 이슈로 변질되어 있다. 정부도 시민단체도 지방정부도 눈을 감고 있으니 이 문제를 누가 확인할 수 있겠는가? 대청호 물을 먹고 있는 대전시민들은 ‘태양광 위험성의 진실’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여기에 제대로 답해줄 곳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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